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미술계와 지자체와의 충실한 의견 수렴과 협업을 통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계획했던 절차대로 8월 말부터 지자체 국비 교부신청을 받아 9월 중 전액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국민일보 <말만 번지르르 …‘예술 뉴딜’ 770억, 집행은 0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770억 원이나 편성했지만 정작 편성 두 달이 다 되도록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 사실상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도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 3차 추경 당시 정부·여당이 코로나 문제의 시급성을 내세워 정작 연내 집행하기도 힘든 사업을 졸속 편성했다

[문체부 설명]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작품 활동 기회를 잃은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작가 생명과도 같은 작업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작가의 경제적 지원은 물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공공미술을 실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적 재생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즉 긴급한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 수요 충족과 최적화된 공공미술을 실현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4차례 미술계 현장 및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계획안을 준비하였고, 지난 7월 3일 추경 확정 후 광역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사업안내서 배포, 문체부 1차관 주재 광역지자체 문화예술국장 회의 및 지역미술인 대상 권역별 공공미술 교육(3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주민, 지역 예술인 등의 의견수렴 후 장소 선정 및 사업유형 결정, 작가팀 공모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8월 말부터 지자체 국비 교부신청을 받아 9월 중에는 국비를 전액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후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실제 작품제작은 9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작품 제작기간이 평균 3개월 내외임을 감안하면 연내 사업 집행이 순차적으로 가능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추가수요조사 결과(8.10) 모든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고 경기,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수요도 요청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사업 추진의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된 이 사업에 대해 8월 현재 예산 집행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졸속 집행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미술계와 지자체와의 충실한 의견 수렴과 협업을 통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