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2020.8.26.(수) 국민일보 「“정부가 평가단 구성...특정부처 요구 반영되기 쉬운 구조”」기사와「평가위원 ‘“부당한 것 알지만 점수 바꿔라’ 지시 있었다”」기사에서

① “윗선에서 개입해 등급을 마구잡이로 변경하는 것은 경영평가 제도 취지에 반한다.” 라고 보도

② “올해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평가 점수를 조정하라는 평가단 윗선의 요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개입한 의혹도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1)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전문성·공정성을 위해 매년 각계 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① 각 기관별 평가지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사전에 확정되고, 실제 평가 진행 과정에서는 지표 점검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준·원칙(예시: 채용비리 기관 감점 기준, 중대재해 발생 기관 감점 기준)에 관한 사항, 기관의 중요이의제기 수용여부 관련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평가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② 일부 평가지표의 경우 정책 주무부처의 점검 및 평가 결과(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실태 조사결과, 고용노동부의 안전활동 수준 평가 등)를 평가단에 제공하여 해당지표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가 지연되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6.19일) 직전에 조사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

2) 경영평가단은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각 기관의 지표별(20여개, 세부지표 50여개) 점수·등급을 산정하고, 팀단위 논의, 팀장급 회의, 총괄반 회의 등 다단계의 논의를 거쳐 결과를 산출하는 바, 특정 평가위원 또는 외부기관의 영향력이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ㅇ 단계별 논의 과정에서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를 기초로 유형별   (공기업Ⅰ·Ⅱ,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평가팀(공기업 8팀, 준정부기관 14팀)별 등급부여 불균형을 일관성 있게 조율하거나,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책 점검결과를 추가로 반영하는 과정 등을 거쳐 평가 결과가 결정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