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금융위, 관련규정 따라 적법하게 디지털 증거 보관·관리 중

금융위원회 2020.09.02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사건은 상당부분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로, 대검 예규 등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이투데이 <금융위, ‘대검규칙 위반’하면서 디지털증거 보관했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투데이는 9.1일「금융위, ‘대검규칙 위반’ 하면서 디지털증거 보관했다.」 제목의 기사에서  

①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 예규를 위반하면서‘모바일포렌식’으로 얻은 디지털 증거를 장기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②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등 당국 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디지털 증거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체 ‘기록물관리기준표’에 따라 디지털증거를 보존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금융위는 2017년 4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 뒤,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및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대검찰청 예규), 금융위 기록물 관리 기준표 등

□ 대검 예규에 따르면, 종국 처분 등에 따라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증거는 폐기를 금지하고 있는 바,

ㅇ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사건은 상당부분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로, 대검 예규 등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제34조(디지털 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 범죄사실과 무관한 디지털 증거는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5조 (폐기대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해당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등 종국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압수대상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하여는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ㅇ 금융위는 향후 종국처분 및 유죄판결 확정 사건 등 보관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는 대검 예규 등에 따라 폐기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금융위에서 대검찰청 예규 등 규칙을 위반하여 디지털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02-2100-2518)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