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9월 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9.02

2020년 9월 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기획재정부] 2021년 교육분야 예산은 2020년 대비 2.2%(△1.6조원) 감소한 71.0조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외시 2.6% 증가한 수준
총지출(8.5%) 대비 낮은 증가율은 교부금 축소(△2.1조원) 및 낮은 인건비 처우개선율(0.9%), 학령인구 감소 등에 기인
코로나19로 원격교육 중요성이 확대되고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 및 혁신인재 양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미래인력 양성을 차질없이 지원 - TV조선 <노인일자리 늘리고 쿠폰·상품권 또 살포…교육·국방예산 ‘홀대’>

☞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진정 이후 우리 경제가 성장경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을 통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 수행이 필요한 상황
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내수회복 효과가 큰 농수산·문화·관광 등 분야에 총 2,3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4대 바우처 및 4대 쿠폰을 지원해 약 2조원 규모의 소비창출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지원예산 포함시 총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효과 발생 예상 - 파이낸셜뉴스 <소비쿠폰 4900억 쏜다는 정부…전문가들 “경기부양효과 낮아”>

☞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2017년 4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 뒤,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 관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조사 사건은 상당부분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로, 대검 예규 등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 필요성이 인정 - 이투데이 <금융위, ‘대검규칙 위반’하면서 디지털증거 보관했다>

☞ [기획재정부] 「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국가채무 규모는 1,070.3조원(GDP대비 50.9%), 2024년 1,327조원(58.3%)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다만, 그 원인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 및 지출소요 확대에 주로 기인
코로나 위기 발생 이전(2017~19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증가 속도는 이전 정부보다 양호한 수준 유지
정부도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각별히 경계하고 있으며 ▲총지출 증가율 점진적 축소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세입기반 확충 ▲중장기 재정리스크 지속 점검 ▲재정준칙 도입 추진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조선·중앙·한국일보 등 <빚 660조 넘겨받은 文정부, 빚 1,000조 물려준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