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주요 선진국,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중…국가채무 증가 전 세계적 현상

기획재정부 2020.09.10

기획재정부는 “주요 선진국들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 중으로, 이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또한, IMF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정도는 주요국 대비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0일 중앙일보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2024년 국가부채 비율 82%>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9.10.(목) 중앙일보는「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2024년 국가부채 비율 82%」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① 현 정부에서 국가부채 15%p 증가하는 등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름

② 우리정부는 국가채무(D1)비율을 OECD 일반정부부채     (D2)비율의 평균(110%)와 비교하여 문제가 없다고 강조

③ 일반정부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부채(D3)를 기준으로 국제비교가 타당하며,

- 공공부문부채(D3) 기준, 연금충당부채 포함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얘기는 달라짐 

[기재부 설명]

1) ‘17년 대비 ’22년 국가부채비율이 15%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사실

ㅇ 이는, 코로나19 라는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기반 약화 및 지출소요 확대에 기인

ㅇ 정부는 일시적 채무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적극 재정을 통해 코로나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최적 대안이라고 판단

 -  OECD도 최근「2020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확장재정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

ㅇ 주요 선진국들도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중으로, 이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는 全세계적 현상

- 또한, IMF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정도는 주요국 대비 양호할 것으로 전망

ㅇ

2) 우리정부가 국가채무(D1)와 OECD 일반정부부채(D2)의 평균을 비교하여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우리정부는 국가채무 국제비교시 일관되게 일반정부   부채(D2) 기준을 사용 중

ㅇ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비율은 40%수준으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양호

* 일반정부부채(‘18년, %) : (한)40.0 (미)106.7 (일)224.2 (독)70.3 (OECD)108.9

3) 국제기구에서 국가채무 비교시 공공부문부채(D3)가 아닌 일반정부부채(D2) 기준을 활용 중이며, 일반정부부채(D2)에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있음

ㅇ 공공부문부채(D3)를 발표하는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여 국제비교가 곤란한 측면

ㅇ 아울러, 공공부문 부채(D3)를 산출하는 7개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양호

* D3(‘18년, GDP대비 %) : (한국) 56.8 (멕시코) 47.1 (호주) 73.3 (영국) 91.6 (캐나다) 118.5 (포르투갈) 131.9 (일본) 251.3

4) 한편, 정부도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각별히 경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① 총지출 증가율 점진적 축소 ②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세입기반 확충 ③중장기 재정리스크 지속 점검 ④재정준칙 도입 추진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4)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