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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차질없이 진행 중…태양광 발전비중도 지속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2020.09.14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발전비중 증가속도는 연 0.9%p 수준으로, 2018~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이와 동일한 0.9%p 증가하며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태양광은 기존 피크시기 이전 및 여름철 냉방수요 감소를 통해 전력수급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전원이며, 여름철 발전비중도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3.5%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14일 서울경제 <태양광 설비 60% 폭증했지만…전체 발전량 기여 1%도 안돼>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거북이 걸음’으로, 이 속도라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달성에 차질 우려

□ 신재생에너지는 전력공급 기여가 설비의 1/8에 불과하며, 여름철 피크시간대 태양광의 발전기여도 0.8~0.9%에 머무르고 있음 

[산업부 입장]

□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증가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느려,「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3020 이행계획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30년 20%) 달성을 위한 연간 발전비중 증가속도는 연 0.9%p 수준으로, ‘18~‘19년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이와 동일한 0.9%p 증가하며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

* 3020계획상 발전비중 목표 : (’16 ) 7% → (’30년) 20%, 매년 약 0.9%p 증가예상

ㅇ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7월에 이미 금년도 재생에너지 설비 연간 목표치(2.5GW)를 달성하는 등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설비보급 목표를 3년 연속으로 초과달성하고 있음

* 3020계획상 설비목표/실적(GW) : (’18년) 1.7/3.4 (’19년) 2.4/4.4 (’20년) 2.5/2.7 (~7월)

□ 제9차 전력수급계획 초안(’20.5)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대비 전력공급 기여도를 낮게 반영한 것은 날씨 등의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나,

ㅇ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안정적 전력수급 및 변동성 보완을 위해 통합관제시스템, LNG·양수 등 백업설비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

* (단기) 계통안정화 ESS 구축(‘21년~),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2년)(중장기) LNG·양수발전 등 추가설비 확충,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기술개발

□ 특히 기사내용 중 “신재생 설비 78.1GW는 서울시 면적의 1.7배의 숲을 뒤덮어야 가능한 수치”라는 언급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전체를 산지(숲)에 보급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맞지 않음

ㅇ 정부는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이미 ’18년 말 산지태양광 규제를 대폭 강화(산지전용 → 일시사용허가, 경사도 25도 → 15도, REC 1.2 → 0.7)하여 ’19년 이후 산지태양광이 급감하는 등 환경·안전을 우선한 태양광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산지태양광 전용·일시사용허가(건) : (’18)5,553→(’19)2,129→(’20.6)202

*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태양광 사고 등을 감안, 산림청과 공동으로 3개 영역(기설치, 미준공, 신규)별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 중

□ 한편, 태양광 발전은 기존 피크시기 이전 및 여름철 냉방수요 감소를 통해 여름철 전력수급관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전원임

ㅇ 여름철 피크시간대는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로 인해 과거 14~15시에서 16~17시로 이전되었으며,

ㅇ 태양광 발전은 여름철 냉방수요가 가장 높은 14~15시의 수요를 감소시켜 안정적 전력수급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전력은 직접 사용되므로 전력수요에서 차감

ㅇ
□ 피크시간대 17시 기준 태양광 발전비중만으로 태양광 전체의 전력수급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할 수 없음

ㅇ 여름철 피크시간대인 17시에는 불가피하게 일사량이 감소*하므로 피크시간대의 태양광 발전비중만을 두고 태양광 발전 전체에 대해 전력수급에 대한 기여가 미미하다고 해석할 수 없음

* 최근 3년 태양광 이용률(=실제 발전실적/설비용량) : (13시) 46.9% → (17시) 22.3%

□ 태양광 발전비중은 여름철(7~8월) 전체로 보면 전력수급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ㅇ 올해 7~8월 전체 기준, 태양광 발전량이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발전비중은 3.5% 수준이며, ‘17년 이후 지속 증가* 추세임

* 태양광 발전비중 : (‘17.7-8) 1.5% → (’18.7-8) 2.3% → (‘19.7-8) 3.1% → (’20.7-8) 3.5%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전력산업과(044-20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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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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