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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지원 위한 전달비용 필수적으로 소요

기획재정부 2020.09.15

기획재정부는 “수혜자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달비용은 필수적으로 소요되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별도의 유지비용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새희망자금의 신속전달을 위해 담당인력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통신비 지원 임시센터는 재정누수 방지 및 통신비 지원절차 상담·안내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5일 중앙일보 <정부, 소상공인에 100만원 나눠주려고 운영비 280억 쓴다>, 동아일보 <‘통신비 2만원’ 지원 위해 10억 들여 임시 콜센터 운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통신비 지원 관련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위해 10억원 가량의 임시센터가 필요”

ㅇ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지원금을 나줘주기 위해 300억원 가까운 예산이 별도로 들어”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예산사업 집행시 수혜자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달비용은 필수적으로 소요됩니다.

ㅇ 금번 추경에는 피해계층에 집중하여 일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별도의 전달체계 유지비용은 불가피하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ㅇ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과거 유사한 사업 집행시에도 별도의 부대비용*을 반영하였으며,

* (부대비용) 긴급재난지원금 365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억원

- 전달체계 확충 과정에서 고용되는 기간제 인력의 일자리 창출 등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② 새희망자금을 291만명의 소상공인분들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청접수·선정·사후확인 등을 담당할 인력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280억원)

ㅇ 금번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 공동활용 등을 통한 신속지급 절차 등을 도입하는 등 사업운영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③ 한편, 통신비 지원 임시센터는 지원대상 검증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 및 통신비 지원절차 상담·안내 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9.5억원)

ㅇ 1인 1회선 지원 원칙에 따라 중복 가입자 선별 등 통신비 감면 적정성 검증을 통해 중복할인 등 재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ㅇ 이통3사(SKT, KT, LG U+)는 자체부담으로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며,

- 상대적으로 영세·소규모인 40여개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상담제공 및 명의변경이 필요한 분 등에 대한 안내 등 가입자 편의를 위한 집행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④ 정부는 추경안 제출이후 세부적인 집행체계를 조율하고 있는만큼,보다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운영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2),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6),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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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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