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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의견 제출 P2P업체, 엄격히 심사해 등록여부 결정

금융위원회 2020.09.16

금융위원회는 “P2P업체 전수조사에 따라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는 엄격히 심사해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등록증 반납 또는 대부업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중앙일보(인터넷판) <P2P 91곳만 감사보고서 제출…나머지 5,095억원 떼일 우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P2P업체 감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회계법인의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는 총 91곳으로 전체 P2P업체의 38%에 불과했다.

②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감사보고서는 장부상에 적힌 채권과 실제 보유한 채권이 일치하는지 만을 점검한다.

[금융위 설명]

□ P2P업체 전수조사 계획에 따라 대출채권 감사보고서 제출요청 결과 9월10일까지 총 91개 업체가 ‘적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ㅇ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업’) 등록이 가능하므로 P2P 투자는 지속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감사보고서 제출 요청에 따라

ㅇ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91개사)는 P2P법령의 등록요건 및 차입자의 채무변제능력 심사 체계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엄격히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증 반납 또는 대부업전환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ㅇ ①‘미제출업체’ 또는 ‘의견거절’을 제출한 업체, ②‘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 중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증 반납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여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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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다음과 같이 P2P법령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은 등록신청 또는 심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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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P2P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등록요건 미비 및 폐업 등으로 P2P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대출·투자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해서 수행(미 수행시 투자금 ‘횡령’에 해당할 소지)해야 합니다.

ㅇ 다만, P2P투자자들은 P2P업 등록경과기간(~’21.8.26) 중 미등록 P2P업체를 통한 투자에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P2P업체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 및 P2P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붙임] P2P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1),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02-3145-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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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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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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