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정부가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을 반영하기로 한 경사노위 합의를 어기고, 공공병원 신축 예산을 정부안에 편성하지 않음

[복지부 설명]

○ 정부에서는 공공병원 신·증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 중입니다.

<공공병원 신축추진 현황 관련>

○ 공공병원 신축은 지자체(설립주체)에서 신·증축 규모, 운영계획 등 전반에 관한 사전 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복지부 협의, 재정당국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관련하여 2019년 11월 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통해 9개 지역 신축(이전 신축 포함)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 대전·서부산권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삼척권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 진주권 등 그 밖의 6개 지역은 지자체·해당기관(대한적십자사)의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 기사에서는 세부 과제로 ’5개 공공병원 신축, 11개 증축, 및 이전신축, 7개 민간병원 증축‘을 명시하였다고 하였으나, 노사정 협약에서는 위 내용이 논의된 바 없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병원 신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중입니다.

○ 아울러,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예산도 해당 공공병원의 단계적 증축 계획에 기초하여 ‘21년도에는 설계비 지원, 22년부터는 건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계자 인터뷰 사실관계 관련>

○ ‘공공병원 신축이 의사파업 이후 백지화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공공병원 신·증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유관 정부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 이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4일 노사정 협약 이행점검 특별위원회에 이행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