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데이터 바우처 사업, 복지사업과 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9.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바우처는 데이터 산업 지원 사업으로 복지사업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이 과학문화 격차 해소와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 21일 매일경제 <대기업 직원에 웬 中企취업장학금···‘원칙’도 없는 현금살포>에 대한 과기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표) 데이터바우처 사업 수혜율 10%에도 예산 2배 증액

- 소외계층 과학문화바우처 사업 신청 저조해도 예산은 2배, 9월까지 수혜율 10%에 그쳤지만 연말에 90% 서둘러 집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ㅇ 데이터 바우처는 데이터 산업 지원 사업으로 복지사업과 무관함
-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게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육성 사업*’으로 위 기사에서 지적한 ‘복지사업’에 미 해당
*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경쟁공모 방식으로 추진 중(’20년 평균 경쟁률 3.5:1)

ㅇ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은 ’19년 신규로 추진됨에 따라 시범운영을 통한 사업의 정교화를 위해 1차 발행목표(~19.9월)를 전체수혜율의 약 10% 수준인 1,800여명으로 설정, 선착순으로 2,476명의 신청을 받음(실사용률 고려)
※ (1차) 국립과학관 전시·서비스상품 → (이후) 우수과학도서, 과학교구재, 과학공연 등으로 서비스 확대

- 이후 대상서비스 확대 등 사업의 본격추진을 통해 총 31,639명이 과학문화바우처를 신청하여 23,905명이 실제 이용하였음

ㅇ 금년에는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46,000명에게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며, 9월 현재기준(9.21)으로 38,863명이 바우처를 신청하여 18,877명이 사용하였음

ㅇ 과기정통부는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이 과학문화 격차 해소와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 0444-202-6295, 과학기술문화과 4848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