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매출기준 30대 외투기업*의 2015년(83조) 대비 2019년 실적(93.7조) 비교시, 영업이익은 37.9% 증가하였지만, 고용(-8.5%), 투자(-5.1%)는 감소  

*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추출 집계(한국기업이 경영에 관여하는 기업 제외)

ㅇ 국내기업 대비 인센티브 등 우대를 받고 있는 외투기업의 재투자, 고용 등 기여도 제고 필요

[산업부 입장]

□ 전체 외국인투자기업(‘19년말 기준 14,341개)의 수출, 매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여는 지속적으로 증가

* '15년 대비 '18년 수출(6.3%)·매출(17.1%)·고용인원('16년대비 7.7%)이 지속 증가

□ 외투기업 중 조세(19년부 폐지), 현금 및 입지 등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 수는 수백여개에 불과하며, 첨단·고용규모 등을 고려한 양질의 투자 중심으로 선별 지원

ㅇ 현금지원, 외투지역 입주 등 인센티브 계약 시 고용 등 이행의무가 부여되며 미이행 시 금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 가능

ㅇ 그 외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외투기업들도 소부장 등 산업경쟁력 고도화, 국산화 등에 기여

□ 정부는 외투 법인세 폐지(’19.1월부) 이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19.6), 소부장 2.0대책(’20.7)(첨단투자 세제지원, 첨단투자지구 등) 등을 통한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첨단투자에 대해 우대중

ㅇ 또한 외투기업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가 FDI 인정(외촉법 개정, ’20.8)되어 재투자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044-203-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