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부당 내부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위해 규제대상 확대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2020.09.28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 내부거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한국경제 < “총수일가와 무관한 315社도 잡겠다”…정권 바뀌자 돌변한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ㅇ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20년 9월 28일자 A04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27일 ”‘총수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거두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② “내부거래에 편견을 갖고 사전 규제부터 도입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③ “그동안 지주회사 체제를 장려한 정부정책과 거꾸로 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정위 입장]

①금번 개정안은 그 간 사익편취 규제 도입 후 발생한 기업의 규제회피 행위 및 규제대상에서 간접지분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그 간의 국회·시민단체 등의 지적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 ’13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 내부거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A그룹) 규제대상 회사의 단체급식 및 식음료 부문을 물적 분할(100% 자회사)하여 사각지대 자회사를 신설(‘13.12월)함으로써 규제대상에서 벗어남

* (B그룹)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많았던 IT 회사를 ’17년 물적 분할한 후 신설회사 지분 100%를 존속회사가 보유하면서 규제대상에서 벗어남

- 또한, 총수일가가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회사에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귀속되므로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과세(제45조의3, 제45조의 4)도 과세대상이 되는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지분율 계산 시 간접지분율을 이용

。다만, 간접지분율의 경우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시시각각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안에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지분율 20% 이상)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② <6.16 보도참고자료, 9.18 보도반박자료, 9.21 보도반박자료>에서 밝힌 바 있듯이,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사후규제입니다.

-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의 내부거래이며,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법령 및 관련 지침*에 규정된 상세기준에 따라 거래업종ㆍ특성 등 개별사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2020.2.25. 제정·시행)

- 거래의 효율성ㆍ보안성ㆍ긴급성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또한 두고 있습니다.

③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주회사 체제 정책”과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 <6.16 보도참고자료, 9.18 보도반박자료, 9.21 보도반박자료>에서 밝힌 바 있듯이,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금지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또한, 지주회사 체제는 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지배구조를 단순 투명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거래의 투명성까지 담보하지 못하므로,

ㆍ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사후규제인 사익편취 규제를 통해 자·손자회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한 터널링 발생 등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044-200-4846)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