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뉴딜펀드 투자대상 폭넓게 허용…민간 자율·창의 최대한 활용

기획재정부 2020.09.29

기획재정부는 “당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당시 밝혔듯이 가급적 투자대상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며 “온라인게임, 케이팝, 웹툰 등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관련 사업에 이미 반영돼 있음을 고려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9월 28일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뉴딜펀드는 선심펀드? K팝·웹툰이 왜 거기서 나와>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9.28.(월) 머니투데이 인터넷판 「뉴딜펀드는 선심펀드? K팝·웹툰이 왜 거기서 나와」, 서울경제 가판 「‘뉴딜’과 거리 먼 게임·K팝도 펀드투자?」, 매일경제 가판「뉴딜펀드로 선심 쓰나…K팝·웹툰·식품까지 만물상 투자」, 한국경제 가판 「차세대 진단·스마트팜·신재생에너지…20兆 ‘한국판 뉴딜펀드’ 40개 분야 투자」등 기사에서

ㅇ 지나치게 넓은 투자대상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선심성 펀드가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과,

ㅇ 온라인게임, 케이팝(K-pop), 웹툰 등 한국판 뉴딜과 관련성이 낮은 품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등이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금번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가이드 라인(투자대상)을 제시함에 있어서,  

ㅇ 당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9.3)” 발표 당시 밝혔듯이 가급적 투자대상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음

ㅇ 이를 위해 현재 46개 분야 300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공동기준 중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분야와 품목은 제외하고,

ㅇ 관계부처 의견 등을 감안하여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 관련 품목 일부를 추가하여 금일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제시하였음

□ 특히, 온라인게임, 케이팝(K-pop), 웹툰 등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관련 사업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음

* (온라인게임) 게임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콘텐츠 개발 등(케이팝) 온라인 K-pop 공연 지원, ICT-음악 융복합 서비스 제작 등(웹툰) 청년장애인 온라인 웹툰 교육 지원 등

□ 또한 금일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은 정책형 뉴딜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을 제시한 것으로 열거된 모든 분야·품목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님

ㅇ 실제 투자 분야 및 품목은 향후 조성될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 과정에서 금일 발표된 분야와 품목 중 일부가 포함되어 이루어지게 될 것임

문의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2)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