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이후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이주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월 30일 조선일보 <쪽방, 고시원 거주자에 임대주택 공급? 실입주 117가구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토부는 올해에만 비주택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5,5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입주한 가구는 1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

[국토교통부 설명]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의 이주지원 실적이 100여 가구에 불과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이후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량은 꾸준히 증가(‘16년 대비 ’19년 공급실적 3.65배) *하여 왔습니다. 

* ‘16년 1,070호 → ’17년 1,098호 → ‘18년 1,638호 → ’19년 3,905호 → ‘20.8월 3,379호

금년에도 ‘20.8월 현재 총 3,379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며, 연말까지 5,500호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4월부터 서울, 경기 등 전국 11개 지자체와 함께,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정보제공, 개별상담 등을 통해 이주수요를 발굴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기사에서 언급한 이주지원 실적 117가구는 비주택 거주자의 전체 이주지원 실적이 아니라, 금년도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이주를 지원한 실적입니다.

* 현재 6,027건을 상담하여 709건의 공공임대 입주신청서 접수 → 주택매칭, 자격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주지원 예정(117가구 입주완료)

앞으로도 정부는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이주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