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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태양광 설치, 환경·교육 측면 종합 고려할 필요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2020.10.05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설치단가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사업용 태양광 설비의 경우 연간 전력 판매수익에 REC 수익이 포함되므로 투자비 회수기간은 대폭 단축된다”며 “아울러, 학교 태양광은 경제성 측면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절감 등 환경적 측면 및 교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 조선일보 <학교 태양광에 5000억…年 전기생산은 120억>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총 5,139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3,129곳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120억원어치 정도임

* 최근 3년간 연평균 생산 전력 1억3533만 킬로와트시(kWh) × ‘19년 전력시장가격(SMP) 90.74원 = 약 123억원

ㅇ 생산 전력을 판매해 설치비 원금을 회수하는 데 단순 계산으로 40년 이상이 걸리며, 통상 태양광 설비 수명이 25년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셈임

[산업부 입장]

□ 태양광 설치단가*는 매년 하락하고 있고, 전력 시장가격**(SMP)도 변동성이 크므로 과거 설치단가가 매우 높던 기간까지 포함한 설치비 누적액과 최근 3년 평균 발전량을 2019년 SMP로 환산한 전력 생산금액의 단순 비교는 맞지 않음

* 건물태양광 단가(만원/kW) : (‘10) 718 → (‘12) 497 → (’14) 267 → (’16) 274 → (’18) 235 → (‘19) 209
** 연평균 SMP(원/kWh) : (‘10) 117.8 → (‘12) 160.8 → (’14) 142.3 → (‘16) 79.6 → (’18) 95.2 → (‘19) 90.7

□ 특히,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연간 전력 판매수익에 REC 수익이 포함되므로 투자비 회수기간이 대폭 단축됨

ㅇ 2016년부터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중인 켑코솔라(주)는 7.9MW(19년말 기준)를 설치하는데 129억원을 투자하였고, 2019년 발전량은 9,612MWh로 발전수익이 19.7억원*에 달해 투자비 회수에 약 7년 정도 소요
   
* 켑코솔라(舊 햇빛새싹발전소)는 167.33원/kWh(SMP+1REC)로 20년간 고정계약(건물 태양광 REC 가중치 1.5 적용시 205.99원/kWh 수준) 체결

□ 아울러, 학교 태양광은 경제성 측면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절감 등 환경적 측면 및 교육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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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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