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10월 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0.06

2020년 10월 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4조제1항 규정 적용받게 됨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요청으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음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민특법 제45조), 임차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계약 및 계약갱신을 수용할 필요가 없음 - 서울신문 <등록임대는 1년마다 5% 인상 가능? 국토부 오락가락 해석에 형평성 논란>

☞ [기획재정부] 한도 계산식 관련, 채무·수지준칙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준칙 유형으로 채무비율이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재정수지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함
통합재정수지 지표 사용 관련, 통합재정수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로서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목표지표로 활용함
준칙 면제 관련,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 전제하에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임
유예기간 관련, 코로나19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 시 단기적으로 재정준칙 적용은 어려운 상황임
시행령 위임 관련, 시행령도 법률과 동일하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규정 형식으로 준칙준수 의지 판단은 부적절함 - 한국경제 <나라가 온통 빚더미인데…4년 뒤에나 관리하겠다는 정부>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3일 발표했음
개선대책에서는 개별 법령 또는 정관에 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파견 또는 겸직은 자회사가 안정화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함
또한 부당·불공정 조항에 대해 지난 6월 자율 개선을 통해 시정조치 하고, 경영·인사권 침해 및 불법파견 소지가 큰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근로자 교체 요구 조항(제11조제2항)을 개정했음
올해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10~12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등에 반영하는 등 자회사가 안정성·독립성·전문성을 갖추고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극 지도·관리해 나갈 계획임 - 중앙일보 <공기업 갑질 도 넘었다…자회사 쥐고 흔드는 요지경 실태>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