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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0.13

2020년 10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농식품부·환경부] 연천군 소재 해당 양돈농장은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살처분한 돼지사체를 섬유 강화 플라스틱(FRP) 밀폐형 저장조에 견고하게 처리하여 침출수 유출 문제 없음
먹는물 수질 기준에 가축질병 바이러스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수질오염여부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암모니아성 질소 및 질산성 질소를 수질기준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음
긴급행동지침(SOP)에는 ‘음용 지하수 관정과 75m 이상 떨어진 곳’에 매몰지를 조성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매몰지와 해당 생수제조공장 취수정과의 거리는 600m 이격됨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등은 합동으로 가축매몰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 국민일보 <‘돼지열병’ 4700마리 생수공장 옆에 파묻었다>

☞ [교육부] 2018년 ‘청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고졸 후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후진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음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도입 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 한해 지원했지만, 이는 재직기관에 따른 차별이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에서 기업요건을 대기업·비영리기관(등록금의 50% 지급)으로 확대함
전문대 졸업생이 포함된 것은 고졸 후 2년 이상 재직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함 - 한국경제 <‘고졸·청년·중기’ 대상 장학금, ‘대졸·50대·대기업’에 뿌려졌다>

☞ [금융위] 최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빠른 증가속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지난 6월부터 금융위·금감원·금투협은 증권사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증권사 대출금리 체계 개편을 추진했음
당국이 입장을 갑자기 바꿔 신용대출 규제 및 증권사 대출금리 체계 개편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 아님 - 조선일보 <신용대출 돌연 규제, 알고보니 文대통령의 지시>

☞ [통계청] 표본집단에서 저소득층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고소득층을 늘리는 방식으로 ‘마사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소득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 표본설계 방식 등을 변경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외부전문가회의 및 국가통계위원회 보고 후 추진함
가계동향조사의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19년 한해 만 두 가지 방식의 조사(소득조사 및 통합조사)를 동시에 병행하여 실시했고, 2020년에는 통합조사만을 실시했음 - 문화일보 <통계 조작해 분배 惡化를 改善으로 둔갑시킨 것 아닌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한전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속 주시하며 양성판정자 관리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다만, UAE당국의 방침 및 ENEC과의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UAE측 동의 없이 양성판정자에 대한 정보 공개가 어려운 상황임
전수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한국인 직원은 외부 격리시설에서 추가검사를 받고 있으며, 추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된 일부 직원은 현장으로 복귀 또는 복귀예정이며, 나머지 직원은 검사결과를 대기 중임
산업부·한전은 바라카 현장과 상시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 연합뉴스 <한국 수출 UAE원전서 코로나 집단발병…확진자 파악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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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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