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삼성·SK그룹 내부거래 관련 혐의 조사 중…현대차그룹 계열사, 법 위반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2020.10.15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과 SK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혐의는 조사중이며, 현정부와 관계없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은 엄중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국민일보<삼성·SK엔 ‘엄격’- 현대차·LG엔 ‘느슨’…공정위의 이중잣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ㅇ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2020년 10월 15일자 8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13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고 다음 달 중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판매를 장려하면서 오히려 리베이트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한 것을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단체급식 사업을 하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수익을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최근 조사를 마무리했다.”

② “현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현대차 조사는 전무하다.”

[공정위 설명]

① 현재 공정위는 삼성 및 SK그룹의 내부거래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② 공정위는 현정부 출범과 관계 없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 

* 현대모비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 건(’18.4.24.), 현대로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18.12.11.) 등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기업집단별 차별 없이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그 위반의 내용, 정도 등에 따라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으며,

 - 특정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침ㆍ가이드라인 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홍보담당관실(044-200-4082)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