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국제기구, 국가재정상황 비교시 일반정부 부채비율 기준 활용…우리나라 양호 수준

기획재정부 2020.10.19

기획재정부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의 재정상황 비교 시 일반정부 부채비율(D2)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한국일보 등 <1분기 나랏빚 4685조…증가폭 OECD 2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일보 등 언론에서 “2020년 1분기 한국의 나랏빚이 4,685조원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OECD 2위”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상기 보도내용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계, 기업, 정부부채를 단순 합산하여 발표한 비금융부문 신용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님 

*Credit to the non-financial sector(’20.1분기 잠정치 업데이트, ’10.9일)

→ 가계, 기업, 정부부채의 합계 규모를 보여주면서 ‘나라빚’ ‘국가총부채’ 등의 용어 사용은 자칫 합계규모를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용에 신중할 필요

ㅇ 국가채무와 민간(가계 및 기업) 부채는 채무의 부담주체 및 국민경제적 부담경로 등이 상이한 개념으로 구분하여 관리함이 바람직

* 국가채무 : 중앙ㆍ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 (공적영역)
가계부채 :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등)ㆍ판매신용을 포괄 (사적영역)
기업부채 : 비금융법인의 발행채권ㆍ대출금 등을 포괄 (사적영역)

□ OECD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비교 시 일반정부부채비율(D2)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양호한 수준

* 일반정부 부채(‘18년, %) : (한) 40.0 (미) 106.7 (일) 224.2 (독) 70.3 (OECD) 108.9

ㅇ 다만, 최근의 채무증가속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으며, 재정준칙 도입 등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4)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