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열린재정에서 ‘부처별’로 과거 시계열 통계 자동 추출이 가능하다”며 “최근의 재정흐름을 보기 위해 연도별로 엑셀표를 다운받아 이용자가 일일이 시계열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문화일보 <보기 어렵고 봐도 모를 ‘국가재정공개시스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화일보는 10.21일(수) 유경준 의원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

* 아래 내용은 유경준 의원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한 것임

① (시계열 단절 관련) 최근 3년간 혹은 5년간 재정흐름을 보려면 연도별로 엑셀표를 다운받아야 하며 자동 추출 곤란

② (부처명·사업명 단절 관련) 부처명, 사업명 등이 바뀌면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음

③ (2차 분석자료 부재 관련) 일방적인 지출규모만 알뿐 2차 분석자료가 부재

④ (재정정보 통합 공개 관련) 중앙재정, 교육재정, 지방재정에 관한 재정시스템이 따로 관리되어 열린재정을 통해 정보제공이 어려움

[기재부 입장]

①시계열 단절 관련

□ 현재 열린재정에서 ‘부처별’로 과거 시계열 통계를 자동 추출 가능

* (예) ‘복합통계분석’에서 검색조건 설정을 통해 감사원의 과거 10년간 예산 시계열 통계를 추출 가능
ㅇ 최근의 재정흐름을 보기 위해 연도별로 엑셀표를 다운받아 이용자가 일일이 시계열 작업을 할 필요는 없음

□ 부처의 개별 ‘사업별’로도 과거 시계열 통계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현재 기능개선 작업을 추진 중

② 부처명·사업명 단절 관련

□ 부처명과 사업명이 바뀌는 경우 각각 부처가 수행하는 기능과 사업의 상세내용이 변하므로 변경 이전과 이후 통계의 단순비교가 곤란하며 이에 따라 통계의 단절이 불가피한 측면

ㅇ 다만, 주석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관련 통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③ 2차 분석자료 부재 관련

□ 현재 열린재정에서 주요지표별 개념, 해석방법, 국내외 추이 비교 등 통계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예) 재정수지 - ‘알기쉬운 개념설명’에서 개념, OECD 국가와의 재정수지 비교 정보를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시각화하여 함께 제공

ㅇ 한국재정정보원이 이외에도 2차 분석자료를 추가로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④재정정보 통합 공개 관련

□ 열린재정에서 국민이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02-6908-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