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열린재정에서 ‘부처별’로 과거 시계열 통계 자동 추출이 가능하다”며 “최근의 재정흐름을 보기 위해 연도별로 엑셀표를 다운받아 이용자가 일일이 시계열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문화일보 <보기 어렵고 봐도 모를 ‘국가재정공개시스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화일보는 10.21일(수) 유경준 의원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
* 아래 내용은 유경준 의원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한 것임
① (시계열 단절 관련) 최근 3년간 혹은 5년간 재정흐름을 보려면 연도별로 엑셀표를 다운받아야 하며 자동 추출 곤란
② (부처명·사업명 단절 관련) 부처명, 사업명 등이 바뀌면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음
③ (2차 분석자료 부재 관련) 일방적인 지출규모만 알뿐 2차 분석자료가 부재
④ (재정정보 통합 공개 관련) 중앙재정, 교육재정, 지방재정에 관한 재정시스템이 따로 관리되어 열린재정을 통해 정보제공이 어려움
[기재부 입장]
①시계열 단절 관련
□ 현재 열린재정에서 ‘부처별’로 과거 시계열 통계를 자동 추출 가능
* (예) ‘복합통계분석’에서 검색조건 설정을 통해 감사원의 과거 10년간 예산 시계열 통계를 추출 가능
ㅇ 최근의 재정흐름을 보기 위해 연도별로 엑셀표를 다운받아 이용자가 일일이 시계열 작업을 할 필요는 없음
□ 부처의 개별 ‘사업별’로도 과거 시계열 통계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현재 기능개선 작업을 추진 중
② 부처명·사업명 단절 관련
□ 부처명과 사업명이 바뀌는 경우 각각 부처가 수행하는 기능과 사업의 상세내용이 변하므로 변경 이전과 이후 통계의 단순비교가 곤란하며 이에 따라 통계의 단절이 불가피한 측면
ㅇ 다만, 주석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관련 통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③ 2차 분석자료 부재 관련
□ 현재 열린재정에서 주요지표별 개념, 해석방법, 국내외 추이 비교 등 통계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예) 재정수지 - ‘알기쉬운 개념설명’에서 개념, OECD 국가와의 재정수지 비교 정보를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시각화하여 함께 제공
ㅇ 한국재정정보원이 이외에도 2차 분석자료를 추가로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④재정정보 통합 공개 관련
□ 열린재정에서 국민이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02-6908-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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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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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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