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입장]

□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10.2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논의하게 된 배경은

ㅇ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ㅇ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 금번 공청회에서 발표·논의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① 새로운 상품의 보험료 인하폭은 성·연령별,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표준화 실손 대비 약 40~50% (착한실손 대비 약 10%)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할증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일부인 반면에,

- 대부분은 無사고자(할인등급)이므로 대다수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또한, 보험료 차등제는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가 아닌 非필수·선택적 의료 성격의 ‘비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산정특례, 장기요양등급 등 객관적 기준을 활용하여 적용제외 대상자 선정 검토

④ 통원 상한액은 기존 회당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 [기존] 1회당 30만원(급여,비급여 모두 포함) → [개편안] 급여 1회당 20만원 + 비급여 1회당 20만원 = 1회당 40만원

□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ㅇ 11월중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3), 보험감독국(02-3145-7474), 보험연구원(02-3775-9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