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교육부 모든 정보화 사업, 공개경쟁입찰 통해 사업자 선정

교육부 2020.10.28

교육부는 “모든 정보화 사업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공사업 관리지침 등을 준수해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긴급한 온라인수업 지원을 위해 입찰·경쟁으로 선정된 사업자와 적법한 절차로 ‘수의 계약’으로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27일 내일신문 <‘K에듀파인’ 부실, 먹통, 혼란 이유 있었다, 케리스, 254억 사업도 ‘수의 계약’ 처리>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0

[교육부 반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포함한 교육부의 모든 정보화 사업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정부의 공공사업 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ㅇ 나이스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공동으로 구축하여, 

- 전국 1만여 초중등학교의 600만 명의 학생·교원이 이용하는 학교생활기록 중심의 시스템이며, 

-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K-에듀파인)’과는 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을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K-에듀파인 개통 후 8개월간 시스템 오류는 4만 2000건이 아닌 1,300여 건으로 확인되었으며, 

ㅇ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최근 5년간 발주한 정보화사업 중 21%(사업비 총액 기준) 만이 기사에서 언급된 업체(아이티센)에서 수주한 것으로 특정업체가 독식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20년도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사업 운영 계약은 입찰·경쟁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ㅇ 코로나19 사태로 전면 온라인 개학이 결정(’20.3.31.)됨에 따라 긴급히 온라인수업 지원을 위한 공공 플랫폼의 인프라를 추가 증설(클라우드 임차 사업 254억 4300만 원)하였으며,

-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의 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0

□ 향후, ’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 추진은 품질·위험 관리와 신산업 정보통신(IT) 기술을 도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단을 대폭 확대 운영*하고,

ㅇ 수요자(교직원, 학생/학부모) 중심 서비스 구현을 위한 의사소통 채널** 등을 강화하는 등

ㅇ 학생, 교육관계자의 피해가 없도록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일정상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업체선정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구축 전담팀(TF) 확대 운영, 사업관리(PMO) 및 통합감리 강화

** 업무협의체(실무 전문가 80개 업무 1,544명), 현장자문단(초·중·고·특수 333명)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199), 이러닝과(044-203-6428), 교육정보화과(044-203-6621)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