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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0.29

2020년 10월 2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을 높이고, 공시가격이 부동산 적정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계획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계획안 확정을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 진행 중.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할 계획
공시가격 산정기준은 부동산 유형별로 국토부훈령으로 정해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고, 공시가격은 각 유형별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음
또한, 공시가격 조사·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준을 더욱 객관화하고 가격산정시스템 개선, 검증·심사절차 강화 등을 추진 중.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자료 공개도 확대
오랜 기간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중저가나 저가주택보다 낮았던 문제가 있어 최근 공시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높였음(‘19~’20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재산세 조정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도 발표하도록 하겠음 - 조선일보 <“앞집 뒷집 다른 엉터리 공시가로 세금 올리겠다니…”>

☞ [산업부] 정부·지자체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안전한 행사에 방점을 두고 철저한 방역대응을 전제로 업계와 함께 소비진작행사를 추진중
업계·지자체 등 행사 주체별로 방역상황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마련, 방역관리예산 반영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
앞으로도 방역관리와 경제활동이 조화를 이루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국민일보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세페’ 코로나로 반쪽 행사될 가능성 커>

☞ [고용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일경험 지원사업은 7월 30일 참여신청 접수 개시 후 10월 27일 현재까지 기업 참여신청은 청년 디지털 약 6만7000명, 청년 일경험 약 3만3000명으로 적지 않은 수준
기업 채용인원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약 1만3000명, 청년 일경험 지원 약 5000명으로 많지 않으나, 기업의 채용 시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채용인원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신규 채용이 약 3000명 규모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고용한 후 고용한 기간의 임금 지급내역 등을 근거로 월별로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8월말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고 최근 신청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연합뉴스 등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3차 추경 사업 민간 채용률 겨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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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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