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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민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활성화에 최선

고용노동부 2020.10.28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목표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연합뉴스 <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3차 추경 사업 민간 채용률 겨우 11%>, 한국경제 인터넷 <16만명 일자리 만든다더니… 실제 채용은 고작 1만8000명뿐>, 국민일보 인터넷 <추경 1兆로 만든 민간 일자리 1만8000개… 목표치 11% 그쳐>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민간부문에서 1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실제 채용은 목표치의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목표대비 미채용 인원은 14만2000명이며, 예산이 불용 처리될 수도 있다.

ㅇ 정작 산업현장과 청년들은 정부 일자리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부 설명]

□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7월 3차 추경으로 민간 기업의 채용 여력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 민간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추진 중임

* 청년디지털일자리(6만명 5,611억원)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 채용시 월 최대 190만원을 6개월까지 지원  

* 청년일경험지원(5만명 2,352억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 제공시 월 최대 88만원을 6개월까지 지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5만명 2,473억원)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를 중소·중견기업이 채용시 월 최대 100만원을 6개월간 지원

□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일경험 지원사업은 7.30. 참여신청 접수 개시 후 10.27.까지 기업의 참여신청은 청년 디지털 약 6만 7천명, 청년 일경험 약 3만 3천명으로 적지 않은 수준이며

ㅇ 기업의 채용인원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약 1만 3천명, 청년 일경험 지원 약 5천명으로 많지 않으나

ㅇ 기업의 채용 시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채용인원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취업여건이 더 어려워진 실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신설된 사업이나

ㅇ 7.27. 사업 시행 이후 10.27.까지 신청현황은 신규 채용된 약 3천명규모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고용한 후, 고용한 기간의 임금 지급내역 등을 근거로 월별로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 8월말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고 최근 신청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채용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연말까지 목표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ㅇ 참여 기업의 조속한 채용을 위해 기업의 구인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특성화고·(전문)대학·훈련기관 등 구직수요가 있는 기관과 연계하고, 채용을 독려하며

- 온라인 채용박람회, 워크넷 등을 통해 비대면 채용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ㅇ 다양한 기업과 구직 청년, 대학생 등에 대한 안내·홍보도 강화하고

ㅇ 아울러, 기업이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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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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