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주거수요가 많은 수도권 및 서울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인허가가 예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주거안정 방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공공택지를 추가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등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3일 조선일보 <김현미가 만든 ‘빵’, 5년 전 박근혜 정부보다 28% 적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5년 전의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70만 가구가 넘었으나, 금년 10월까지의 누적 인허가 물량은 38.2만 가구에 불과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전세난은 더 심화될 전망

[국토교통부 설명]

‘17년 이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주거수요가 많은 수도권 및 서울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인허가가 예년 대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19년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서울 APT 착공 물량 : (‘08~’12) 2.5 (‘13~’16) 3.3 (‘17) 5.1 (’18) 4.5 (‘19) 5.4

따라서 향후 주택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전세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 발표, ’18년 3기 신도시 지정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금년 5·6대책 및 8·4대책, 11·19 대책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주요 공급대책 현황>

□ 주거복지로드맵(‘17)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22년)- 공공임대 70.2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 :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내 30만호 공급

□ 주거복지로드맵 2.0(‘20) : 공공주택 지속 공급으로 ’25년 공공임대 재고 240만호 달성

□ 5.6대책(‘20) : ’22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호 부지 확보,‘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 공급

□ 8.4대책(‘20) : ’28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내 127만호 공급(신규 공급 13.2만호)

□ 11.19대책(‘20) :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 공급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투기적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세 부담을 높이면서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4 대책을 기점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에 정책 주안점을 두고, 꾸준한 공공택지 공급은 물론,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에서도 이러한 방침을 재확인하고,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단기간 내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꾸준한 공급대책 추진으로 ‘21~’22년 수도권·서울에는 예년(‘10~’19)보다 각각 年 4.9만호, 1.2만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또한 수도권은 연평균 18.6만호(예년 대비 4.3만호 증가), 서울은 연평균 3.9만호(예년 대비 0.5만호 증가)가 공급됩니다.

특히 ‘23년 이후에는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합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3~’27년 동안 아파트는 ‘11~’22년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2만호, 5.9만호가 공급되어 수급 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도권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15.4만 호 → (2023~2027년) 연평균 22.2만 호
* 서울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3.7만 호 → (2023~2027년) 연평균 5.9만 호

‘13~’15년 공공택지 지정이 적어 택지 재고가 충분치 않아 ‘17~’18년 공공택지에서의 인허가가 감소하였던 것과 달리,

‘18년 이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이어지며 ’19년 공공택지 인허가 실적이 반등하는 등 ‘23년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이 실제로 착실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 공공택지 지정실적(만호) : (‘13) 0.1 (’14) 0.0 (‘15) 0.5 (’16) 3.0 (‘17) 0.8 (’18) 5.5 (‘19) 14.6공공택지 인허가(만호) : (’13) 13.1 (‘14) 15.3 (‘15) 22.0 (16) 18.9 (‘17) 15.4 (’18) 13.9 (‘19) 16.0

그간의 제도 개혁으로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주거안정 방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공공택지를 추가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는 등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129/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