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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감독관 300명 증원? 현재 검토된 바 없어

고용노동부 2021.01.18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을 추진중에 있다”며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을 3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6일 서울경제 <안전감독관 배로 늘렸지만…사고는 朴정부 때보다 증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1.16.(토) 서울경제 ‘안전감독관 배로 늘렸지만...사고는 朴정부 때보다 증가’

ㅇ 박근혜 정부 출범 초인 2013년 8만 4,197명이던 사고 재해자는 2014년 8만 3,231명(0.49%), 2015년 8만 2,210명(0.46%)으로 감소했다. 2016년에는 8만 2,780명(0.45%)으로 다소 증가했다.

ㅇ 문재인 정부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사고 재해자가 8만 665명(0.43%)으로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사고 재해자가 9만 832명(0.48%)으로 전년보다 12.6% 급증했다. 2019년에는 9만 4,047명(0.50%)까지 증가했다.

ㅇ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을 300명 증원해 총 정원을 1,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설명]

□ 정부는 `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산재 사고사망자는 `16년 969명에서 `19년 855명으로 감소하였고, 사망사고만인율도 `16년 0.53‱에서 `19년 0.46‱으로 감소하여 산재예방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사고재해가 증가하는 이유는 공상처리나 산재은폐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노동자의 치료와 보상이 쉽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결과가 반영된 것임

ㅇ노동자가 산재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신청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를 폐지(’18.1.1.)하여 산재 접수건수가 크게 증가함  

* 산재 접수건수(건): ‘15년(114,167) → ‘16년(113,858) →‘17년(113,716) → ‘18년(138,576)  → ‘19년(147,678) → ‘20.11월(133,667)

ㅇ아울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용 사업장* 및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2천만원 미만 미등록 건설업장 시공공사,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고종사자는 ’18년 47만명에서 ‘20년 85.4만명으로 증가(81.7% 증가)

ㅇ작업기간 및 노출량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토록 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 질병재해를 포함한 전체 산업재해도 증가 추세에 있음

ㅇ또한, 산재은폐 등을 막기 위하여 정책목표도 산업재해율에서 산재은폐가 어려운 사망사고 중심으로 전환하여 감소를 추진 중임

□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을 3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검토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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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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