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구직급여 수혜자 원하면 수급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2021.01.28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종료자 증가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구직급여 수급자 규모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구인처 발굴 및 취업 알선, 진로지도,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혜자가 원하면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재취업을 지원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8일 동아일보 <실업급여도 끊긴 2030 ’재취업 보릿고개‘ 한숨>, <실업급여 6개월…재취업 이력서엔 소식없고 빚만 쌓였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구직급여 수급이 끝났거나 종료 예정인 이들은 66만7594명이다.

*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전 연령대 인원 누적 현황 2020년 10월 14만3587 → 11월 26만435 → 12월 37만3594 → 2021년 1월 47만 7594 → 2월 56만9594 → 3월 66만7594명

[고용부 설명]

□ 구직급여 종료 또는 종료예정자가 올 3월까지 66만 7,594명이라는 기사 내용은 ’20.10월부터 ‘21.3월의 수치를 모두 합친 누계 값임

ㅇ 따라서, ’21.3월의 구직급여 수급종료자 및 종료예정자는 아니며 ‘21.3월 구직급여 종료예정자는 약 10만명으로 예상됨

ㅇ 수급종료자는 ’20.10월 14만, 11월 12만, 12월 11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9.10월 10만, 11월 8만, 12월 9만명보다 월별 약 2~4만명 증가했음

ㅇ ’20년 수급종료자 증가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구직급여 수급자 규모가 ‘19년에 비해 약 26만명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임

□ 또한, 구직급여 수급종료자는 수급기간이 만료된 사람과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사람이 모두 포함된 수치임

ㅇ ’20년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자는 32만명이며, 수급종료자 중 재취업자 비율도 ‘19년 25.8%에서 ’20년 26.8%로 일부 상승했음

□ 정부는 구직급여 수혜자의 재취업지원을 위해 구인처 발굴 및취업 알선, 진로지도,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구직급여 수혜자가 원하는 때에는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지원함

ㅇ 한편, 지난 ‘19.10월에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지급 수준이 인상된 바 있음

* 지급 기간 연장: 최소 90일 ~ 최대 240일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지급 수준 인상: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50% 지급 → 60% 지급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