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안보, 정치 외풍에 흔들려선 안돼’, ‘자원개발 하라더니 한순간에 적폐몰이’ 보도는 산업부-KAIST가 공동 집필한 탄력성장 책자를 일부 과장 해석·왜곡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4일 서울경제 <에너지안보, 정치 외풍에 흔들려선 안돼>, <자원개발 하라더니 한순간에 적폐몰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정치 외풍에 국가 에너지 대계가 뒤틀리는 일이 빈번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

② “탈원전 프레임, 정권 교체되면 180도 바뀔지 몰라”

③ “재생에너지 출력 들쭉날쭉, 원전없이 전력 수급 불안”

④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 담당 부처로서 결기를 보였다”

[산업부 입장]

① “정치 외풍에 국가 에너지 대계가 뒤틀리는 일이 빈번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

-동 책에는 “정치 외풍” 관련 내용은 없으며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산업부-카이스트-에너지 전문가들이 대응전략 등을 학습하여 일부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이는 위기가 상시화, 거대화, 복합화 되는 흐름 속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대응 능력 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② “탈원전 프레임, 정권 교체되면 180도 바뀔지 몰라”

☞ (책내용) P153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 에너지 위기 진단과 평가 및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 “정권을 초월한”의 의미는 위기가 상시화 되면서 어느 한 정권에만 발생하는 위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③ “재생에너지 출력 들쭉날쭉, 원전없이 전력 수급 불안”

☞ (책내용) “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빠른 전기화 진행속도와 탈탄소화 등으로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 심화 가능”

- 많은 전문가들이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으나 “원전 없이 전력 수급 불안”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④“산업부가 에너지 정책 담당 부처로서 결기를 보였다”

- 이는 책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등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044-203-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