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 정부가 공급한 2019년 기준 총 158만 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은 100% 모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 가구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월 25일 동아일보 등의 <문정부 공공주택 85% ‘가짜·짝퉁’…증가 32.8만호 중 장기 4.8만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문재인 정부 3년간 공공주택 재고는 32.8만호 늘었으나 늘어난 물량의 85%는 가짜(10년임대와 전세임대), 짝퉁(매입임대, 행복주택) 주택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를 OECD 수준인 8%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지만, 실제 재고율은 4.2%에 불과

[국토교통부 설명]

공공주택특별법상(제2조)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19년 기준 총 158.4만호)은 100% 모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30년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청년·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시세 60~80%로 공급중이며 계층에 따라 최장 20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장기간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 매입임대 주택은 도심내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가 시세의 30~40%의 임대료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특히,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선택 후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구조로, 주택관리 등에 대한 책임도 LH가 담당하여 단순한 보증금지원 상품과는 다릅니다. 

10년 분양전환 임대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하며 분양 전환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으며, ‘20년에도 목표(14.1만호)대비 9천호 많은 15만호를 공급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약 8%를 달성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