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3월 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3.04

2021년 3월 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6개월 180만원씩 더 준다고 IT 고급인력, 中企에 오겠나> 정부 ‘청년고용 활성화’ 디지털 일자리 11만개로 확대…현장 “코딩 개발자 등 채용? 단순 사무인력 지원 수준”
☞[고용부 설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고숙련 IT 직무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워드 작성·엑셀 편집 등 사업 유형과 무관한 단순 사무 업무의 경우 채용 전 기업 채용계획 심사 및 채용 후 청년의 직무 수행현황 점검을 통해 사업에서 배제하고 있음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기업의 채용계획 심사 및 청년의 직무 수행 현황 확인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사업이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보도내용] 이데일리 <실업급여 5년간 5회 이상 받은 1.2만명…40%는 공공알바였다> 5회 이상 수급자 절반 60대 이상, 수급 기간 재취업률도 낮아…재정일자리發 실업급여 늘며 고용보험기금 적자 폭 커져
☞[고용부 설명]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대상 사업, 사회봉사 및 복지 성격 사업 등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상당수이며, 공익 창출 또는 일경험(인턴 등) 사업 등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일부에서만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구직급여 반복 수급 통계 중 공공행정 부문을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반복 참여자로 보는 것은 부적절함
구직급여 반복 수급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임

◎[보도내용] 한겨레 <‘코세페’ 할인 체감 안된 이유는 ‘납품사 거래구조’ 때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통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할인 정도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유통업계의 특약매입이라는 계약 방식에 기인
☞[산업부 설명] KDI 이진국 연구위원의 연구결과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가 아님
지난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물론 전년 대비 3배 정도 늘어난 제조업체가 참여해 제조·유통업체 등 기업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할인율을 제공했으며, 전국 17개 광역 시도가 모두 동참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함//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