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노후석탄발전기 수명 연장 위해 보조금 지급방안 검토 사실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04.07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바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후 석탄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서울경제 <‘탈석탄 전력난’ 닥칠라 노후火電 보조금 준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퇴출 위기에 몰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보조금을 지원해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바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임

。가동한지 30년이 된 석탄발전기는 폐지 또는 LNG로 전환하고, 가동한지 30년이 되지 않은 잔여 발전기에 대해서는 석탄발전상한제를 도입하여 석탄발전량을 감축해나갈 계획임

□ 노후 석탄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현재 폐지 전 잔여 발전기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상한제 등에 따라 일시 가동되지 않더라도 수급위기에 대응(비상대기예비력)하기 위해, 언제든지 가동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운영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는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석탄감축을 하기 위해 폐지 이전 잔여 발전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30년이 도래하여 폐지해야 하는 석탄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님

。또한, 비상대기예비력 정산금은 비상시 활용가능성이란 전력시장에서의 가치에 맞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폐지되는 석탄발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

。정부는 폐지되는 석탄발전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사업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이 확정된 바 없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044-203-5153), 전력시장과(044-203-5174)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