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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4.07

2021년 4월 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국민일보 <요약 설명서만 읽어도 ‘금소법’ 설명의무 충족> “금융 당국은 금융사 직원이 고객에게 요약설명서만 읽어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로 하고 ‘면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요약설명서만 읽어도 금소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면책 가이드라인’은 검토된 바 없음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협회와 함께 금소법상 설명의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에 있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3년前 이낙연 지시로 조사…5월 삼성 제재 앞두고 ‘군기 잡기’? >
☞[공정위 설명] 이낙연 전 총리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2017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에 의한 단체급식 시장 과점을 개선할 것을 지시
단체급식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등 특정 기업들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계열사 등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무조건 배제하도록 한 것이 아니며 8개 대기업집단이 자율적으로 단체급식 일감개방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임
단체급식 일감개방은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설립 이후 독립·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업무이며, 조직 축소 위기에 빠져 벌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보도내용] 서울경제 <‘脫석탄 전력난’ 닥칠라…노후 화력발전 보조금 준다> 퇴출 위기에 몰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보조금을 지원해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산업부 설명]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바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
노후 석탄발전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비상대기예비력 정산금은 비상시 활용가능성이라는  전력시장에서의 가치에 맞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님
폐지되는 석탄발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

◎[보도내용] 한국경제 <저출산 예산 해마다 늘리는데…국공립 어린이집 여전히 태부족> 124만 아동 중 20%만 다녀
☞[복지부 설명] 정부는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0년 32%에서 2025년 50%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음
공공보육 이용률은 2016년 22.6%에서 2019년 28.2%, 2020년 32%로 꾸준히 증가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2859개소에서 2019년 4324개소, 2020년 4958개소까지 확충되었고, 2025년까지 매년 550개소 이상씩 늘릴 계획
아울러, 농어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물량을 배정하고 선정방식에 차이를 두는 등 보육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 계획

◎[보도내용] 조선일보 <산·농지 태양광 97% 통과시킨 ‘마구잡이 환경평가’> 환경부, 조건부 동의 통보 이후 사후관리·검증 거의 하지 않아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태양광을 포함한 모든 협의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협의하고 있음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도 지속 추진 중

◎[보도내용] 국민일보 <공무원 군인에게 줘야할 돈 1000조원 돌파> 지난해 연금 부채 1044조 7000억, 정부 공무원 늘리기 탓 지적도
☞[인사처 설명] 2020년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전년대비 증가(71.4조원)한 원인은 대부분(55.8조원, 78.2%)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변동(평균2.99%→2.66%)에 기인함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의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미래에 지급할 연금총액을 계산한 것으로, 신규 공무원은 근무기간이 매우 적어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이 쌓이지 않은 상태이므로 2020년 충당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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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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