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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위해 다각적 노력

2021.04.2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6일 조선일보 <1.8→1.9→2.0% 고용보험 3년 연속 인상계획 숨긴 정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부는 작년 국회에 ‘2020~2024년 중장기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계획’을 내면서, 고용보험료 수입이 (중략) 연평균 10%씩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3년 연속 고용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수입을 잡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보고서에는 보험료 인상계획은 물론 인상률이 얼마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고용부 설명]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향후 5년간 기간에 대한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재정수지 전망 등을 고려한 계획으로

ㅇ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4년)은 코로나가 재확산된 ’20.3분기에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4년까지 구직급여 큰 폭 증가 등 장기지출 소요를 추계한 것이며,

ㅇ 이에 따라 수입도 지출에 대응하여 재정 수지, 기금 적립배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 등을 가정하여 최소한의 기금 건전성을 맞춘 것임

ㅇ 따라서 향후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수입·지출 규모도 변동 가능함

□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변동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매년 새로이 수립하는 것으로,

ㅇ 금년에도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한 재정추계를 다시 추계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금년 9월에 국회 제출 예정

□ 고용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우선 지출구조개선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ㅇ 보험요율 인상 여부는 경제회복 및 노동시장 여건 등을 보아가며 검토할 예정임

ㅇ또한, 요율인상이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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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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