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5월 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5.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5월 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서울 사는 ‘가짜 농부’에 태양광 보조금 줄줄 샌다>, <‘보조금 사냥꾼’ 먹잇감 된 태양광…90세 노모 명의로 사업까지> 文정부 ‘태양광 과속’에 판치는 편법. 정부 ‘소형 태양광 보조금 사업’ 탈·편법 난무…‘돈 먹는 하마’ 태양광 지원사업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 돼
☞ [산업부 설명]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로 지원된 금액은 2018년 20억원, 2019년 313억원이며,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농업인 자격확인 및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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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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