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EU 녹색분류체계, ‘원전’은 녹색활동에 포함돼 있지 않아

2021.05.18 환경부

환경부는 “2021년 4월에 공개된 EU의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에 ‘원전’은 녹색활동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5월 18일 한국경제 <녹색금융서 ‘원전’ 빼는 정부,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간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EU 등은 원전을 친환경사업으로 분류하여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데 반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는 원전을 제외, 한국이 세계적 산업 추세에 역행

② 녹색분류체계에 미포함 기술개발사업에 정부재정 투입 감소로 소형 원자로 개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2021년 4월에 공개된 EU의 녹색분류체계 수정(안)*에 ‘원전’은 녹색활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EU위원회 공식홈페이지(ec.europa.eu)에 공개중

(②에 대하여) 녹색분류체계는 자발적 지침으로 미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사항이 아님

문의: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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