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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6.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6월 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겨레 <이선호씨 참사 40일이나 지났지만…평택항 컨테이너 점검도 없이 사용중> 사고 난 개방형 컨테이너만 작업중지. 정부 “국외기업 소유라…” 난색
☞[고용부·해수부 설명] 4월 22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동방의 개방형 컨테이너를 활용한 중량물(화물 등) 반입·반출 등 작업 일체에 대해 4월 23일 작업중지 처분해 현재까지 유지 중임
부산 등 4개 지방해수청 관내 컨테이너 소유자가 보유한 개방형 컨테이너의 안전핀, 스프링 완충장치 작동상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음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평택항의 경우 소유자로부터 점검을 위탁받은 ‘안전점검사업자’가 반입·반출되는 개방형 컨테이너의 안전성에 대해 철저히 전수 점검하도록 지도를 강화함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컨테이너 안전 및 통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컨테이너 현황 조사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외국인 소유 국내 소재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IMO)에 관련 국제협약 개정 건의를 적극 검토

◎[보도내용] 매일경제 <계란값 천정부지…주부들 “계란 요리 손 떨려요”> 계란한판 산지가격 98% 상승, 연초와 비교해서도 50% 올라,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이 원인
☞[농식품부 설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관측 결과 6월 1일 기준 일일생산량은 평년 6월(4267만 개) 대비 5.1% 감소한 4050만 개이고, 6월 말에는 4200만 개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그간 산란계 1671만 마리가 살처분됐으나, 지난 12월부터 5월까지 살처분 마릿수보다 많은 2298만 마리의 산란계 병아리가 입식 됐고, 산란노계는 795만 마리가 도태돼 마릿수는 빠르게 회복 중임
산지가격은 4월 중순부터 나타난 산란율 저하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6월 이후 계란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여 산지가격은 지속 하락할 것으로 보임
30개(특란) 판란의 경우 대형마트는 4월 중순까지 7000원대 후반의 가격을 유지했으나, 4월 말경 6000원대 후반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한 후 추가 상승이 없음
6월 2일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발표 예정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10조원 고용보험 고갈…선심 정책 대수술하라> 올해 고용보험 적립금이 적자가 예상된다며 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고용부 설명]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6만 7000개 기업에서 37만 5000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고용위기 시에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지가 개선됨
한편, 악화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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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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