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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6.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6월 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겨레 <퇴출된 타워크레인, 정밀검증 없이 현장 복귀/정부기관, 도면 보고 ‘적합’…실물검사는 민간업체 대행> 작년 노동자 사망 부른 크레인 기종. 국토부 “제작 결함” 직권 등록 말소, 두달 뒤 신규 등록…부실 검증 논란
☞[국토교통부 설명] 보도 상의 장비는 전문기관인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형식승인 검토-신규등록 검사 등 ‘건설기계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재등록됨
정부는 특별점검을 통해 지난 2월 3개 기종(120대)을 등록말소 조치하고 현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5.31~6.2)을 하는 등 관리 강화 중이며 앞으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

◎[보도내용] 한겨레 <과천 이어 태릉·용산까지…8·4 공급대책 줄줄이 차질 빚나> 대체부지에 4300호 짓지만 청사 터보다 집값 안정 효과 ‘반감’, 노원 태릉골프장·서초 서울조달청 등 구청장 소환 암초 만나, 정부 ‘백지화 더 없다’ 말하면서도 “협의과정서 일부 조정 가능”,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밀려 공급계획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
☞[국토교통부 설명] 과천청사 사업은 철회 또는 취소가 아닌 대체지로 계획 변경하는 것이며 과천 과천지구의 경우 당초 자족용지를 통상의 공공주택사업지구에 2~3배 높아 적정수준의 자족용지 비율은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또한 태릉 CC 등 신규택지도 관계기관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으로, 예정대로 주택공급 추진할 예정

◎[보도내용] 동아일보 <도수 있는 안경도 온라인 판매 추진> 정부가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관련해 사회적 타협제도인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 방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
☞[기획재정부 설명]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는 아직 검토 중으로, 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 방안 추진은 확정되지 않았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통계 손대니…OECD 평균보다 갑자기 좋아진 韓 분배지표> 가계동향조사 통계변경으로 세가지 종류의 통계치가 생성되면서 정책적 판단근거에 대한 불신이 확대 지적
☞[통계청 설명] ‘통계변경으로 인해 세 가지 종류 통계치 생성’했다는 보도 관련, OECD 등 국제기구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공식 연간통계 및 소득분배지표로 제공하고 있음
가계동향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구의 소득 추이를 보기 위해 ‘분기 통계’만을 작성하며 연간통계는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음

◎[보도내용] 아주경제 <대형해운사에 편중지원 심각···정부, HMM에 141배 더 썼다> 국내 해운업계가 '화물 대란'으로 어려운 와중에 정부의 지원책이 HMM 등 대형 해운사에 너무나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와
☞[해양수산부 설명]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에서는 국적 원양선사의 경쟁력 회복을 우선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집중 지원해 왔음
공사에서는 2018년 7월 설립된 이후 약 3년 동안 국적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총 5조 8061억원을 지원했음
특히 공사 설립 초기에는 해운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주력 수출항로인 미주, 유럽항로를 모두 운항하는 유일한 국적원양선사인 HMM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지원을 집중한 측면이 있었음
그로 인해 HMM은 늘어난 선복량과 개선된 재무여건을 바탕으로 작년 8월 이후 미주, 유럽 등에 총 25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하는 등 수출입 물류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음
해수부와 공사는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중견·중소선사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HMM과 중견·중소선사가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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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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