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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심의 기능 엄격 분리…중립적으로 위법 여부 판단

2021.06.09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기능은 엄격하게 분리돼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 위원들이 중립적으로 공정거래 사건의 위법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아시아경제 <‘공정위 헛다리 과징금 1조원’, ‘조사·심판 1인2역 권한 막강한데…공정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기능은 엄격하게 분리돼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 의원들이 중립적으로 공정거래 사건의 위법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① 동 기사는 공정위 제재조치 4건 중 1건이 법원에서 뒤집히고 있다고 하면서 총 380건 중 94건이 패소하여 패소율이 24.7%라고 하였으나,

⇒ 공정위의 전부승소 비율(75.2%)은 국가 전체 행정소송의 전부승소 비율*(55.5%, 2020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출처: 전국 검찰청 「송무통계」

⇒ 한편, 총 380건 중 일부승소(일부패소) 판결 67건을 포함할 경우 353건(92.8%)이 공정위 승소 취지의 판결입니다.

② 동 기사는 공정위가 2016~2020년 행정소송 패소 등에 따라 과징금 9,908억원을 환급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패소사건의 경우, 법원 판결 후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하고 판결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상기 기사의 9,908억원의 환급액에는 재부과된 과징금액 3,205억원이 제외되지 않아 환급액이 과다 계산되었습니다.

③ 동 기사는 “공정위가 한지붕 아래 판·검사 1인2역...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하였으나,

⇒ 공정위는 조사와 심판기능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 중립적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 >

① 조사와 심판기능의 엄격한 분리

- 법상 자격*을 갖춘 9인의 위원으로 구성(37조), 사무처의 설치(47조) 

*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 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 임기 보장(39조), 신분 보장(40조), 정치운동 금지(41조)

③ 중립적·충실한 심의·의결을 위한 제도

- 심리·의결 공개(43조), 제척·기피·회피제도(44조), 이의신청제도(53조), 자료 열람·복사 보장(52조의2) 등 피심인 방어권 보장

④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엄정한 조사와 독립적인 심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공정위 조치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송무담당관실(044-20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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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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