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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6.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6월 2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세계일보 <눈먼 돈 체당금…수급문턱 낮추기 논란> 체당금 지급 간소화 10월부터 시행, 제도 악용 우려
☞[고용노동부 설명] 체당금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 뒤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임
근로자의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체당금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체당금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오로지 제도의 문턱 낮추기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체당금 제도 개선과 함께 부정수급을 방지하면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일부 마련한 바 있음
기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체당금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체당금의 오용 방지도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이므로 체당금 제도 개선과 함께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마련 및 인프라 구축, 인력보강을 추진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YTN <동료 성추행 고발했는데…돌아온 건 ‘2차 가해’> 성희롱 신고자에 대해 부당한 대응을 했다고 제보
☞[고용노동부 설명] (3년 전 성 비위 사건 조치 경과) 고용부는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신속히 조사하고 비위가 확인된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
당시 우리 부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뒤,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였고 이후 조사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확인하고 중징계 요구(’18.11.28) 및 직위해제(’18.12.10.) 처분했으며 ’19.3.22. 중앙징계위원회의 ‘정직 2월’ 의결에 따라 ’19.4.10. 정직 처분을 한 바 있음
아울러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징계처분과 별도로 내부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불이익 조치로서 서울이 연고지인 가해자를 부산권역으로 객지 전보 발령함
* 가해자는 ’19.6.10.부터 현재까지 2년간 비연고지에서 근무 중임
(당시 센터 소장에게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주장 관련) 당시 센터 소장의 2차 가해에 대한 A의 주장은 해당 사건 조사 당시에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약 2년 6개월이 지나 최근 A가 타부처 전출을 신청하면서 처음으로 제기한 사안임
이에 대해서는 해당자 및 당시 센터 소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임
(A의 전출 요청 불승인이 명백한 인사관리 규정 위반이라는 내용 관련)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필수보직기간(6급 이하 3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신고자를 부처 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는 있으나
해당 규정이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일 뿐 아니라 A의 경우처럼 타부처로의 일방전출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만큼 A에 대한 일방전출을 불승인한 것이 ‘명백한 인사관리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곤란함
* 해당 규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인사감사 진행 예정임

◎[보도내용] 동아일보 <북 추정 세력, 대우조선도 해킹했다> 지난해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등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을 해킹해 일부 자료가 유출된 것
☞[국방부 설명] 지난해 북한추정 해킹 세력에 의한 원자력추진잠수함 관련 정보 해킹 시도 여부는 사실이 아님. 다른 분야 해킹 시도와 자료 유출 피해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제한됨

◎[보도내용] 강원일보 <농산물 공시가격 접경지 평균단가 적용하라> 접경지역 군납농가 피해 호소, 농산물 공시가격 전국 평균 적용 가격 왜곡, 국방부 등 단가 조정 건의
☞[조달청 설명]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신속한 대응) 전년 대비 편차가 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이번 주 안으로 단가확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농협중앙회가 군납농협을 대상으로 적정단가 의견을 취합 및 산정 제출(6.21.잠정) 시 이번 주 안으로 단가확정을 추진하고, 국방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군납 계약추진을 지원할 예정임
농산물 군납단가는 전반적으로 기본급식 품목은 전년대비 약 1.4%가 인상, 선택급식 품목의 평균단가는 약 5.1%가 인상됨. 군 급식은 이번 건과 상관없이 정상수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연합 온라인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요건, 공장 신설기한 ‘5년’으로 확대 검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검토
☞[기획재정부 설명] 현재 정부는 6월 하순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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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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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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