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 고용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2일 한국경제 <“직고용 땐 채용절벽”…청년층 고용대란이 정규직 전환 갈등 불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청년 고용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직장을 찾지 못한 취준생이 급증하고, 취업해도 단시간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다.

ㅇ 공공기관의 젊은 직원과 취업준비생 등이 협력업체 직원의 정규직화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노노갈등마저 빚어진 것도 ‘청년고용 절벽’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ㅇ 청년 확장실업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가운데(중략)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보다 노인 일자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일자리사업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중 약 80%는 노인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관련은 3.8%에 불과했다.

ㅇ 민간 기업의 정규직원인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건보공단 직원으로 직접 고용해줄 것을 요구하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어난 게 대표적이다. (중략) 서울교통공사도 정규직 전환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고용부 설명]

<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추진과 청년 일자리 관련 >

□ 정부는 ’17년부터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규직 전환 직종은 대부분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으로 통상 공공부문에서 공개채용을 실시하거나 청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과는 차이가 있으며,

ㅇ 인건비는 기존 사업비를 활용하고 처우개선 소요 비용은 민간위탁·용역업체의 이윤·관리비 등 절감 재원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감소는 관련이 없음

□ 또한, 개별 기관의 신규채용은 기관 인력 소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그간 정부는 기존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79만 4,000명+α* 청년의 고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 인원(명) 기준 外 기업·지자체 지원 개소 등은 +α에 포함 

ㅇ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 추가적으로 1.4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22만 4천명+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음

* (주요 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0.5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5만명), 생활방역·안전 등 공공부문(+2.7만명), K-Ditigal Training(+0.3만명), K-Digital Credit(+2만명) 등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민간의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 

ㅇ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해 나가고자 함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설: 청년 +9만명, ▲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11만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2만명

□ 또한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간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ㅇ 향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디지털·저탄소 분야 등 투자 확대와 신산업 규제 완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 

* ’21년 디지털·그린뉴딜 투자계획(국비 기준): 디지털 7.6조원, 그린뉴딜 8조원

< 정부 일자리 정책 중 노인 일자리 관련 >

□ 공공일자리 등 직접일자리는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ㅇ 특히, ‘노인일자리’는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 상황에서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여 ‘저소득층 소득보조’ 역할과 함께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속 확대 필요가 있음

ㅇ 청년층의 경우 직접일자리보다는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민간일자리 진입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 

* 재정지원 일자리 유형별 청년 비중 (’20년): 직접일자리(3.8%), 직업훈련(42.0%), 고용서비스(40.6%), 고용장려금(48.5%), 창업지원(27.7%)  

-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는 총 259.4만명의 청년이 참여하였고, 이는 전체 참여자의 38.6% 수준임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7),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