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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통지서 발부는 지난해부터 진행했으며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뉴시스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자금 239억 잘못 줬다가 4월 재보선 뒤 환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자금’ 150만원 중 일부에 대해 중복 지원을 이유로 4.7. 재보궐선거 하루 전인 4월6일 환수 납입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고용부 설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고지서를 재보궐선거(4.7.) 이후 일괄 발부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환수고지서는 환수 대상으로 확인이 된 경우 수시로 발부하고 있음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지급이 확인된 경우 본부 및 지방관서에서 환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 환수는 본부 지출 건은 본부에서, 지방관서별 지출 건은 지방관서별로 진행
ㅇ 환수대상자 2.3만건 중 ’20년에 이미 1.3만건을 발부하였고, ’21년에는 나머지 1만건*을 발부함
* 21. 3월 6천건, 4월 4천건 발부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