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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6.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6월 2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경제 <1차 사업 83%가 예산 절반도 못 썼는데…또 ‘35兆 묻지마 추경’> 1차 추경에 편성된 전체 사업 89개 중 예산을 절반도 쓰지 못한 사업이 74개(83.1%)
☞[기재부 설명] 17일 기준 집행관리대상 사업 11.3조원 중 9.1조원을 집행해 집행률은 80.6%로 전반적으로 양호. 현금지원사업은 ‘신속집행’ 대상으로 고용대책 등은 ‘적기집행’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무더기 오류’…뒤늦게 수정>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상당수에서 경영평가 점수 산정에 오류.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LH의 평가등급을 무리하게 낮추는 과정에서 계산오류 발생 의혹
☞[기재부 설명]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매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중에 평가지표 배점 적용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 다른 오류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확인작업 진행 중이며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책을 마련하겠음. 한편 LH의 평가등급을 무리하게 낮추는 과정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보도내용] 세계일보 <2050 탄소 1억t 배출 전망…석탄 발전 선택지 남겨둬> 정부는 석탄발전소 가동 여부와 농축수산 부분 감축 전략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대응 시나리오 2개 준비, 조선 온라인 <2050년엔 무탄소 사회 목표, 태양광·풍력 3%→60%로>
☞[환경부 설명] 보도된 시나리오는 기술작업반에서 작성해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한 초안으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이며, 기사에 보도된 일부 내용은 제출된 안과 다름. 현재 위원회에서는 동 자료를 기초로 감축수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할 예정

◎[보도내용] 국민일보 <1주일 1시간 알바도 취업자…청년 두번 울리는 고용 통계> 현실 반영 못하는 통계청 조사. 알바 취업준비생 취업자로 분류
☞[고용부 설명]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 및 고용정책에 필요한 거시경제지표를 만들어내는 통계로서 국제기준(ILO)에 따라 작성됨. 국제기준에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보는 것은 한 나라의 총생산에 기여한 취업자수 뿐 아니라 총 노동투입량을 파악하기 위함임. 공식실업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를 매월 함께 공표하고 있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국군포로 회의, 文정부서 딱 한번 열렸다> 국군포로 문제를 총괄하는 ‘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가 현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만 개최됨
☞[국방부 설명] 국군포로대책위원회는 1999년 최초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총 21차례 있었으나, 2011년 이후로는 국군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고 있어 국군포로 정책 및 국군포로송환법 개정 등을 위해 총 5차례, 이전 정부에서는 2차례 실시되었음

◎[보도내용] 한국일보 <재난지원금, 국민의 80% 선별지급 가닥> 당정 절충…4인가구 100만원 지급 전망
☞[기재부 설명] 금년 2차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 검토중인 사안으로 결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논란됐던 싹쓸이 벌목, 탄소중립 계획에서 대폭 수정> 산림청이 벌목 논란으로 인해 2050 탄소흡수량 목표를 3400만톤에서 2270만톤으로 축소. 환경부에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산림청 설명] 2050년 흡수원 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확정되지 않은 안으로, 현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검토 중임. 산림청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흡수량 목표를 포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임

◎[보도내용] 동아일보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60곳 현장조사”…먹튀-고의파산 집중단속>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전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금융위 설명] 범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원활한 신고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신청한 사업자에 한해 진행되는 컨설팅으로, 컨설팅 외에 60여곳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현장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음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온라인 <대부업 대출회수 초읽기…‘급전폭탄’ 내달 7일부터 터진다>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린 저신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임.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 대부업체들이 기존 고객의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
☞[금융위 설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저신용자를 위한 대환대출 상품 도입 등 보완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기존 고금리 이용자 중 약 87%의 이자부담이 연간 4830억원 경감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3~4년에 걸쳐 약 13%가 민간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 이에 내달 7일부터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을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p 인하하는 등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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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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