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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6.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6월 2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SBS <수년 전 자료 아직도…엉터리 석면 정보> 환경부 ‘주변 석면 건축물 찾기’ 서비스 유명무실
☞[환경부 설명]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보망에 기록하도록 의무화
현재 석면 건축물 위해성 평가는 석면건축물 소유자나 안전관리인이 6개월 주기로 평가·기록하는 체계
2019년 이전에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수기로 작성·보관하도록 했으나 2019년 12월 위해성 평가 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환경부는 모든 석면 건축물에 대해 석면 위해성 평가 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의무적으로 게재·공개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국보법 어겨 구속된 사람이 쓴 친북 서적, 서점서 버젓이 팔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훈 씨가 편찬 참여한 서적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이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의 교육용 서적으로 쓰이고 있어
☞[통일부 설명] 보안법 위반 혐의자가 저술한 도서를 교육용 도서 중 하나로 쓰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 이해’·‘북한이해’와 같이 매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검증한 자체 발간 자료를 통일 교육에 사용
기사에 언급한 도서는 통일교육자료센터에 비치된 것으로 교육생 및 방문객을 위한 참고자료 
참고로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부 산하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임

◎[보도내용] 한국경제 <소득 파악 여전히 힘든데 내달부터 12개 특고 시작, 퀵·대리기사는 내년 1월> 전국민 로드맵 발표 두달 만에 특고 일정을 수정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어
☞[고용노동부 설명]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 중 
퀵서비스·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 직종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21.2.15)을 거쳐 결정
한편, 골프장 캐디는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고용보험제도개선TF 등에서 재차 논의할 예정

◎[보도내용] 한국경제 <올린지 2년도 채 안됐는데…고용보험료 또 인상 나설 듯> 적립금 고갈로 고용보험 인상 우려
☞[고용노동부 설명]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사항이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음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 논의 중
현재 변화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장기 재정추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선 지출효율화·사업구조조정 등 논의 중

◎[보도내용] 한겨레 <9.9%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위탁 업무는 10%도 안돼>, <정부, 기관에 결정 넘기고 방치>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는 사실상 방치
☞[고용노동부 설명] 민간위탁사무 특성상 기관별 자율 결정이 원칙이며 정부는 컨설팅·현장점검 등 추진상황을 관리·지원
기관이 자율적으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를 관리·지도
정부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민간위탁 정책 추진 중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무는 심층 논의 필요 사무로 선정, 별도 관리
정부는 컨설팅 제공, 현장감독 등을 통해 개별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보도내용] 한국경제 <전국민 고용보험 후폭풍…소상공인 보험료 오른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묵인하는 사업장에 패널티 부여 추진, 고용보험 기금 고갈로 보험료 인상 추진
☞[고용노동부 설명]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은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논의 중인 사항
현재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폐지 재고 동나…골판지·백판지 못 만들 지경> 중소 제지공장 가동중단 위기
☞[환경부 설명] 폐지 수출입신고제 등의 시행으로 수급난을 초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폐지 수급 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와 지속 노력 중
무분별한 저급폐지 수입에 따른 국내 환경오염과 재활용 시장 불안 방지를 위해 폐지 수출입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폐지 수입신고제가 수급난을 초래했다는 것은 곤란
혼합폐지의 수입금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
환경부는 폐지의 수출증가와 제지사의 재고부족 현상과 관련해 폐지 수출업체에 대한 통관 전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내 발생 폐지의 국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

◎[보도내용] 조선비즈 온라인 <상장 문턱 낮춰서 ‘중견기업’ 키운다는 산업부…“주가 작전세력에 문 열어주나” 비판도> 중견기업 피터팬 콤플렉스 극복 위한 금융규제 완화 검토,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정부 보증 강화도 검토, 금융위 반대…“투자자 보호가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상장 효과 분석 및 촉진 방안 연구’ 제하의 연구용역 발주 공고(6.15)
이는 상장을 통해 성장한 중견기업의 성공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중견기업 자금 조달의 다원화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동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 제안이 있을 때 필요 시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보도내용] 노컷뉴스 온라인 <“근로시간 줄이면 일자리 생긴다?”…文정부의 빗나간 ‘예측’> 일자리 창출 공약했지만 효과 미미,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일자리 늘어날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단기·장기 보완책 내놔야
☞[고용노동부 설명]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간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취업자 비율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기사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했다”면서 인용하고 있는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의 조사는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300인 이상 기업 중 181개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기사에서 인용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같이 정부는 제도적 보완, 각종 정책적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지원하고 있음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외에도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디지털·그린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인력양성,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노동이동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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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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