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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숙의과정 불투명·부처와 중복사업? 사실 아니다

2021.06.29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제안하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서 발굴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고,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국민이 제안하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 국민참여예산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며 “국민참여예산 숙의과정이 불투명하고 부처와 중복 사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 경향신문 <숙의과정 불투명·부처와 중복사업···국민참여예산 ‘깜깜이 편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6.29.(화) 경향신문 「숙의과정 불투명·부처와 중복사업 ··· 국민참여예산 ‘깜깜이 편성’」 기사에서,

ㅇ “국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예산안 심의·편성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국민참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ㅇ “이미 해당 부처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관련 법령에 의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요구사업에 포함됐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제안하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서 발굴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ㅇ 국민의 제안을 통해 발굴된 사업의 경우 주무부처의 적격판단 여부 및 근거, 예산국민참여단이 참여하는 토론 내용 및 사업 설명자료 등이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

ㅇ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발굴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국민참여단을 포함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토론 내용 및 사업 설명자료 등이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국민참여예산사업은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제안하거나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국민참여예산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정부는 참여단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사업발굴을 연중 상시화하는 등 국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4월~) 400명 ---> 2000여명

ㅇ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장치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044-215-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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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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