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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6.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6월 2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국일보 <수시채용 트렌드 외면…고용부, 30대 기업에 공채 늘려라> 대기업 수시채용 증가 추세인데 고용노동부가 공채 늘려 달라고 해
☞[고용노동부 설명] 정부는 기업에 특정 채용방식을 강요한 것이 아니며 청년 채용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임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 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을 만나본 결과 채용 트렌드가 수시채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직무경력이 없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청년들의 불안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기업이 채용에 대한 인식과 문화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

◎[보도내용] 한국경제 <일반 근로자 돈으로 왜 지급하나 특고 실업급여 형평성 논란 여전> 특고 종사자 이직률 높아 고용보험 기금 상황 악화
☞[고용노동부 설명] 현재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은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에 따른 것으로 특고에 대한 적용확대를 기금 적자 초래로 직접 연결하기는 어려움
‘특고-근로자 계정분리’ 주장 관련, 실태상 특고와 근로자 간 겸직이나 이동도 빈번하기 때문에 특고와 근로자는 하나의 계정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다만, 동일한 계정 내에서 운영하더라도 적용대상별로 별도 재정수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

◎[보도내용] 서울경제 <벤처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3000만원서 올린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
☞[기획재정부 설명] 현재 정부는 ‘벤처 생태계 보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나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는 사실이 아니며 세제지원 확대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조선일보 <“수능 모의고사 보면 화이자 놔준대” 1분만에 접수 마감> 백신 접종용 응시 몰리면 정작 재수생은 모의수능 못봐
☞[교육부 설명] 9월 모의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수험생의 경우에도 전 국민 백신접종 일정에 따라 8월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을 받을 수 있음
9월 모의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은 수험생에게 안정적으로 백신접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나 전 국민 백신접종시기인 8월과 큰 차이가 없음
또한 대입 수험생의 자격으로 백신접종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인 연령대별 접종 순서에는 접종기회가 다시 부여되지 않으므로 대입수험생이 아닌 분들이 9월 모의평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9월 모의평가를 잘못 신청한 경우 취소가 가능하며 현재 백신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급되고 있으므로 국민께서는 질병관리청의 접종계획에 따라 안심하고 차례에 맞춰 백신접종을 신청해 주길 당부드림

◎[보도내용] 뉴스1 온라인 <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33조’ 2차 추경 이번주 국회 제출> 기정예산 포함 총 36조,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113만 소상공인 지원,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
☞[기획재정부 설명]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가구규모별 보험료 기준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범부처 TF를 구성해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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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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