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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7.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7월 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탄소 40% 감축’, 과속페달 밟는 정부 / ‘2050년 탄소중립’ 위해 태양광 폭주…전국이 민둥산 될 판> 
☞[환경부 설명]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책 연구기관 참여 기술작업반과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부처 협의, 탄소중립위원회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2030년 감축 수준을 정할 계획임

◎[보도내용] 경향신문 <호우 대비 계곡마다 ‘사방댐’ 축조…“관리 안 해 환경 파괴·혈세만 낭비”> 30여년간 전국에 1만2000개 건설 후 토사 등 쌓인 채 방치. 장마 다가오는데 ‘무용지물’
☞[산림청 설명] 산림청은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사방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국·사유림에 설치하는 사방댐은 사방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방 전문기관인 사방협회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음
사방댐 타당성 평가는 사방 또는 산림분야 대학교수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적합성, 환경성,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또한, 현재까지 추진된 1만2648개소의 사방댐은 매년 산림기술자 등이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침하, 붕괴, 파손 및 준설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사방댐의 준설은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지역에 실시함
사방댐은 홍수 시 많은 양의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막은 후에도 조금씩 하류로 흘려보내 유출토사량을 조절하고, 또한 계곡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경사면의 붕괴를 저지하는 등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음
산림청은 산사태 재난 대응 및 산림환경을 고려한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방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음

◎[보도내용] 이투데이 <오늘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실직 시 급여 198만원> 
☞[고용부 설명] 특고와 예술인은 근로자와 달리 육아휴직급여 사업 및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1.4% 수준(근로자 1.6%)으로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함
또한,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상이한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함  

◎[보도내용] 매일경제<[단독] 40분 대통령 행사 위해…이틀간 멈춘 부산신항> 靑, 29일 해운산업재건 행사에 물류대란속 수출입화물 차질
☞[해수부 설명]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급 한울호 출항식” 행사기간 동안 다목적 부두가 이틀간 선석을 비워 정상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행사가 개최된 다목적부두는 컨테이너, 잡화, 자동차를 하역하는 소규모 다기능 부두(2개 선석)로서, 신항 내 다른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같이 유럽·미주 등을 기항하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이 주로 접안하는 부두는 아님
행사 전일 및 당일 새벽에도 행사를 위한 최소공간을 제외한 다목적부두에는 소형 컨테이너선이 접안해 정상적으로 선적·하역작업이 진행됐음
이번 행사 때문에 HMM 한울호가 이틀간 항만에 대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HMM 한울호는 첫 항해에 투입되는 신조선으로서 계획된 일정대로 부산항 신항에 접안하고 있었으며, 행사는 출항일인 6월29일에 맞춰 개최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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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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