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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7.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7월 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중앙일보 <19세에 대박 스타 창업자는 왜 52시간제 반기 들었나>, 매일경제 <52시간에 막혀 A급 개발자도 일 못할 판… 연구소 해외로 옮길 수도>
☞[고용부 설명] IT·게임·벤처 스타트업은 대표적인 장시간근로 취약 분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관심이 더욱 필요
연구개발 분야는 전문성·창의성 발휘를 위해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등 근로시간 제도가 가장 폭넓게 허용되어 있는 분야임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을 활용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며, 그 외에 업무량 급증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음

◎[보도내용] 한겨레 <산재 부서 꾸린 노동부 산안법 위반 통계 부실> 산안 감독 신고사건 현황을 위반 업체 수만 파악해 산재예방 자료로 활용하기 부족
☞[고용부 설명] 참여연대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업종·규모별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결과는 사업장의 정보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전산자료의 가공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부존재’를 통보한 것임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및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위반 사업체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겠음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캐시백 ‘점입가경’…이마트는 안되는데 노브랜드는 된다> 당정이 맞벌이 부부에 한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84%’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기재부·행안부·복지부 설명]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확정되지 않은 부정확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람

◎[보도내용] 매일경제 <3기신도시, 7곳중 5곳 보상절차 시작도 못해> 연내 1만 가구 사전청약을 예고했지만, 7곳 중 하남교산, 인천계양만 토지보상에 착수했을 뿐 그 외는 보상협의 또는 공고조차 못해
☞[국토부 설명]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행되도록 지구계획, 토지보상 등을 차질 없이 진행 중임
(남양주왕숙, 고양창릉·부천대장) 각 8월 및 10월 지구계획 승인 예정, 연내 보상금 지급 착수 예정
(안산장상) 4분기 지구계획 승인, 보상계획 공고 예정

◎[보도내용] 전자신문 <C-ITS 본사업 보류…기재부, 기술 비교·실증 요구>‘웨이브 vs C-V2X’ 수년째 평행선…장기표류 가능성
☞[국토부·과기부 설명] 국토부와 과기부는 자율주행차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C-ITS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판 뉴딜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주요도로에 C-ITS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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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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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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