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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증액경정,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등 반영…과학·객관적 추계

2021.07.09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입증액경정은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등을 반영해 과학적·객관적으로 추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8일 한겨레 <기재부, 장관은 ‘최장수’라지만 업무에서는 허술함 드러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 7. 8.(목) 한겨레는, “5월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43조 6천억원이나 늘면서, 기재부가 수정 전망한 31조 5천억원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불과 2주도 안 돼 기재부가 고쳐쓴 전망이 틀릴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라고 하면서,

ㅇ “올 2차 추경에서도 보수적으로 추가 세수를 내다봐 추경 규모 확대에 제약을 준 모양새다.”,

ㅇ “기재부가 예산과 세금, 경제정책 등 대부분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조직인데도 전문성은 보여주지 못한 셈이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5월 누계세수의 전년동기 대비 실질적인 증가규모는 +32.5조원입니다.

ㅇ 코로나 세정지원에 따른 ’20.1~5월 → ’20.6~12월 세수이월 등 기저효과 11.1조원을 감안하지 않고, 전년동기 대비 세수증가 규모만을 고려하여 연간 세수를 전망하는 경우 과다 추계될 우려가 있습니다.

□ 금년 본예산 282.7조원은 편성 당시(’20.8월)의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편성된 것이었습니다.

ㅇ 편성 당시 코로나 위기 심화로 경제전망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경제지표 전망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최대한 과학적ㆍ객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ㅇ편성 당시에는 오히려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며, 편성 이후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 자산시장 호조 및 우발세수 등은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었습니다.

□ 이번 세입증액경정(본예산 대비 +31.5조원)도 여러 요인을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ㅇ 5월 누계 세수실적, 거시경제지표 전망치(하반기 경제정책방향)를 기초로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을 반영하였고, 

ㅇ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조세재정연구원, KDI, 국토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경제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 코로나 상황, 자산시장 변동 등 세입측면의 불확실성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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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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