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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필요한 정책에 활용

2021.07.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은 선심성 정책이 아닌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3일 조선일보 <밑빠진 고용보험, 세금 1조2400억 또 투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이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말 10조2544억원에 달하던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조9999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 등으로 고용 시장이 악화된 데다 각종 선심성 정책에 기금을 대거 활용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올리고, 수습 기간을 늘렸고, 청년 고용추가장려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신설·확대 했다.

ㅇ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세금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노사가 만든 기금을 ‘쌈짓돈’ 삼아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펴 왔다는 것이다. 정부가 생색을 내며 기금 운용을 방만하게 해놓고, 그 구멍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때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설명]

①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은 정부의 본연의 역할임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19.10월):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90~240일 → 120~270일)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6.7만개 기업에서 37.5만명의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음 

- 이외에도 2020년 기준 7.2만개 기업에 77.3만명의 해고를 막고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② 다만, 코로나 위기 대응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 현장의 지원수준 및 대상 확대 요구에 따른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반영된 것임

ㅇ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고용위기 극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ㅇ 한편, 악화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재정건전화 방안도 논의 중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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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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