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00여명의 외부 전문가가 독립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마치 기재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막강한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머니투데이 <공공기관 저승사자, 경영평가의 속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7.16.(금) 머니투데이는「공공기관 저승사자, 경영평가의속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① “기재부는 131개 공공기관 직원의 성과급을 좌우하는 막강한 경영평가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부는 131개기관을 모두 파악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②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때 정규직 전환 실적에 높은 점수를 배정했고, LH는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3년간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 항목의 배점은 2017년 4점, 2021년 7점으로 타 항목 대비 비중이 높다.”

③ “일각에서는 교수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영향력 하에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는다. 실제로 2020년도 평가단 중 000 공기업1군 평가단 단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조달청장을 지냈고 경영관리 간사인 000 교수도 기재부 재정정책국 예산실 서기관 출신이다.”

④ “A공공기관은 지난해 7월 하겐다X 아이스크림 자판기 확대를 한국판 뉴딜의 세부추진과제로 정부에 제출했다...기타공공기관인 A기관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허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⑤ “...코레일은 지난달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배점 45점이 부여된 개별 사업 부문에선 전체 3위 수준의 높은 점수가 나왔지만 공통평가 항목인 경영관리 항목별로 최하위 점수가 수두룩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동 보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마치 기재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막강한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기재부는 평가편람을 통해 평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실제 평가는 교수·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민간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LH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다는 보도와 정규직 전환실적을 평가하는 ‘일자리 창출’항목의 배점이 ’17년 4점, ’21년 7점으로 타 항목대비 비중이높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LH가 ’17년부터 실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 에 따라 노사합의를거쳐 추진한 것입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고용부, ’17.10.25.)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평가하는 계량지표는 ’17년도 1.5점, ’18년도 이후는 1점으로 타 항목대비 비중이 높지않습니다.

③ 교수 대부분이 기획재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하면서,’20년도 공기업 평가단장 및 간사의 실명과 함께 전직기재부 출신이라고 보도한 기사는,

ㅇ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우려가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단이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공정성 문제가 없습니다.

ㅇ 기사에서 인용한 두 평가위원은 현재 교수로 재직중이고,행정·재정분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된 것입니다.

④ 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대상이며, 아이스크림 자판기 확대 관련 기사는 공공기관경영평가의 대상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⑤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2020년도 경영평가가 공정했는지의문이 제기된다는 취지의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ㅇ 한국철도공사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 경영관리 범주에서최하등급인 E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B등급을 받아 종합 C등급을 받았습니다.

* 공기업 평가단에 따르면, 경영관리 범주 평가시 권익위 청렴도평가 4등급, ’20년 사망자 1명 및 부상자 29명 발생, 고용부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평가 C등급, 조직 내 여성비율 4.4%로 저조, 총인건비 인상률 미준수, 화물운송매출 3년 연속 감소 등 적자 확대(’19년 △469억원 → ’20년 △1.3조원)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함

ㅇ 아울러, 한국철도공사가 주요사업 범주에서 3위를 했다는 기사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참고로,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도 경영평가에서는 경영관리범주에서 D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 D등급을 받아 종합 D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