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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100여명 외부 전문가가 독립·객관적으로 평가

2021.07.16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00여명의 외부 전문가가 독립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마치 기재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막강한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머니투데이 <공공기관 저승사자, 경영평가의 속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7.16.(금) 머니투데이는「공공기관 저승사자, 경영평가의속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① “기재부는 131개 공공기관 직원의 성과급을 좌우하는 막강한 경영평가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부는 131개기관을 모두 파악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②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때 정규직 전환 실적에 높은 점수를 배정했고, LH는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3년간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 항목의 배점은 2017년 4점, 2021년 7점으로 타 항목 대비 비중이 높다.”

③ “일각에서는 교수 대부분이 기획재정부 영향력 하에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는다. 실제로 2020년도 평가단 중 000 공기업1군 평가단 단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조달청장을 지냈고 경영관리 간사인 000 교수도 기재부 재정정책국 예산실 서기관 출신이다.”

④ “A공공기관은 지난해 7월 하겐다X 아이스크림 자판기 확대를 한국판 뉴딜의 세부추진과제로 정부에 제출했다...기타공공기관인 A기관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허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⑤ “...코레일은 지난달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배점 45점이 부여된 개별 사업 부문에선 전체 3위 수준의 높은 점수가 나왔지만 공통평가 항목인 경영관리 항목별로 최하위 점수가 수두룩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동 보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마치 기재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막강한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기재부는 평가편람을 통해 평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실제 평가는 교수·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민간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LH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다는 보도와 정규직 전환실적을 평가하는 ‘일자리 창출’항목의 배점이 ’17년 4점, ’21년 7점으로 타 항목대비 비중이높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LH가 ’17년부터 실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 에 따라 노사합의를거쳐 추진한 것입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고용부, ’17.10.25.)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평가하는 계량지표는 ’17년도 1.5점, ’18년도 이후는 1점으로 타 항목대비 비중이 높지않습니다.

③ 교수 대부분이 기획재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하면서,’20년도 공기업 평가단장 및 간사의 실명과 함께 전직기재부 출신이라고 보도한 기사는,

ㅇ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우려가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단이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공정성 문제가 없습니다.

ㅇ 기사에서 인용한 두 평가위원은 현재 교수로 재직중이고,행정·재정분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된 것입니다.

④ 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대상이며, 아이스크림 자판기 확대 관련 기사는 공공기관경영평가의 대상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⑤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2020년도 경영평가가 공정했는지의문이 제기된다는 취지의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ㅇ 한국철도공사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 경영관리 범주에서최하등급인 E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는 B등급을 받아 종합 C등급을 받았습니다.

* 공기업 평가단에 따르면, 경영관리 범주 평가시 권익위 청렴도평가 4등급, ’20년 사망자 1명 및 부상자 29명 발생, 고용부 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평가 C등급, 조직 내 여성비율 4.4%로 저조, 총인건비 인상률 미준수, 화물운송매출 3년 연속 감소 등 적자 확대(’19년 △469억원 → ’20년 △1.3조원)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함

ㅇ 아울러, 한국철도공사가 주요사업 범주에서 3위를 했다는 기사도 사실과 다릅니다.

ㅇ 참고로,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도 경영평가에서는 경영관리범주에서 D등급, 주요사업 범주에서 D등급을 받아 종합 D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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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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